Happy an2

테슬라 모델Y 구매후기

Happy an2 — Mon, 13 Apr 2026 14:16:29 +0900

테슬라 모델 Y 구매후기

안녕하세요~

테슬라 모델Y 구매후기를

시작합니다!

테슬라 모델Y 금액이 4,999로 인하가 되었고,

고민고민 하다가 26.01.05에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날 어드바이저님이 전화가 오셔서

"1분기 인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연락받고 카톡이 하나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테슬라 코리아로부터 카톡이 옵니다!!

1분기 인도를 위한 보조금 관련 설문조사가 왔어요.

(이제 슬슬 차 나오나? 기대감상승)

그 후 다시 무한의 대기 속에 들어갑니다.

또 시간이 흘러 테슬라코리아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네??? 2분기 설문조사요???

1분기는 힘들겠구나 생각하면서

설문조사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3월 18일 저녁에 테슬라로부터 전화가 한통 걸려옵니다.

1분기(3월 31일) 인도를 결정해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3월 23일까지 보조금신청, 결제까지 해야 된다더군요...

갑작스럽게 연락 와서 기간 내 처리가 가능할까?

의심하던 중 보조금 및 인도절차 안내관련하여 어드바이저님 연락 옵니다.

그 후 진행과정입니다.

3월 19일 - 보조금접수 서류 제출

3월 20일 - 보조금 확정 및 결제 관련 안내, 차량금액 결제

3월 23일 - 보험가입 및 탁송지 주소 전달

3월 26일 - 차량 등록(테슬라대행업체이용)

3월 31일 - 차량 출고(틴팅샵으로 탁송받음)

차를 딜러 없이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어드바이저 분이 안내해주시는 대로만

진행하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됩니다.

보조금도 빠르게 확정되었고,

결제 과정도 큰 어려움이 없었고,

보험가입 시기를 잘못 안내해 주셔서

재가입하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미리 예약해 놓은 틴팅샵으로 탁송을 보냈습니다.

전날 비가 와서 비를 맞고 탁송 왔어요.

이후 신차 검사 및 틴팅, PPF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매우 꼼꼼하게 체크하여 실시간으로 사진 전송해 주셨어요

신차검사 결과

다행히 별 다른 문제 없이 잘 뽑힌 차가 왔습니다.

2일 후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샵에 도착하였습니다.

짜잔!!

저의 테슬라 모델 Y입니다.

너무 깔끔하고 이쁘죠?

테슬라 조작법 등 간단한 설명을 듣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운전하고 멀미로 쓰러졌어요ㅋㅋ)

전기차가 처음이라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상으로 테슬라 모델 Y 구매후기를 마칩니다.

다음에는

테슬라 모델Y 사용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돈내산 테슬라 모델Y 구매 후기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무주맛집(feat. 무주농원 솥뚜껑닭볶음탕)

Happy an2 — Thu, 28 Aug 2025 16:31:36 +0900

무주맛집

(feat. 무주농원 솥뚜껑닭볶음탕)

안녕하세요~

"무주농원 솥뚜껑닭볶음탕"을 다녀왔습니다.

시작합니다!

주소 : 전북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로 1053

영업시간 : 10:30~21:00 (19:30 라스트오더)

주차 : 가게 앞 넓은 주차장

무주에서 놀고 점심식사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무주농원 솥뚜껑닭볶음탕"

입구에 쌓여있는 장작부터가

여기 맛집이다! 확신을 줍니다.

장작 뒤로는 커다란 솥뚜껑 위로

닭볶음탕이 조리되고 있습니다.

자작자작하게 졸여지고 있어요.

(한여름 근처만 가도 숨이 막힐 정도로 무지 덥습니다)

저는 10시 30분 오픈과 동시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 뒤로 손님이 계속 들어오고,

순식간에 웨이팅까지 생겼습니다.

메인 메뉴는 솥뚜껑닭볶음탕(78,000원) 단일 메뉴입니다.

기본 반찬이 세팅이 되고

닭볶음탕 나오기 전에 셀프로 김치전을 굽습니다.

기다리던 닭볶음탕이 나왔습니다.

닭볶음탕은 테이블 앞에서 그릇에 담아 주십니다.

토종닭이라 크기부터가 다릅니다.

퍽살파인 저는 가장 먼저 퍽퍽 살을 찾습니다.

토종인데 퍽퍽살도 부드럽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양념에

커다란 토종닭과 감자 계속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밥을 볶습니다.

솥뚜껑에 밥을 볶아서 하트로 완성시켜 줍니다.

정말 고소하고 남은 양념 추가해서 비벼먹으면

배불러도 계속 들어가는 볶음밥입니다.

무주여행중

토종닭으로 몸보신, 배부른 한 끼를 원하시면

"무주농원 솥뚜껑닭볶음탕"

추천드립니다.

(*내돈내산 "무주농원 솥뚜껑닭볶음탕" 후기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제주 동쪽 핫플 카페(feat.쏘머치모어 so much more)

Happy an2 — Tue, 26 Aug 2025 11:59:16 +0900

제주 동쪽 핫플카페

(feat. 쏘머치모어)

안녕하세요~

제주동쪽에 있는 핫플카페를 찾아

"쏘머치모어"를 다녀왔습니다.

시작합니다!

주소: 제주 제주시 조천읍 북촌 11길 25

영업시간: 오전 11시 ~ 오후 6시 (화요일 휴무).

주차: 가게 앞 공영주차장

무더위에 지쳐있던 우리 가족

잠시 쉬어가며 재충전이 필요했다.

그래서 찾은 곳은 바로 "쏘머치모어"

내부로 들어오면 보이는 카운터가 위치한

메인공간이 있고,

옆으로 별동이 있습니다.

구옥, 빈티지가구,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메뉴판 출처: 쏘머치모>

각종 음료와 몽블랑들이 있습니다.

동백 몽블랑입니다.

주문하면서 촬영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메뉴가 준비되면서 알람이 옵니다.

직접 뽑아주시는 몽블랑을 구경합니다.

(사실 몽블랑이 뭔지 몰랐습니다 :)

정말 찐한 몽블랑과 시원한 아이스크림,

초코쿠키 조합이 잘 어우러집니다.

커피도 각각 다른 원두를 고를 수 있어서 재밌습니다.

또 너무너무 친절하신 게

아기를 위해 "혹시 아기 우유 먹을까요?"

물어보시더니 따로 챙겨주셨습니다.

너무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동쪽 핫플 카페

"쏘머치모어"에서

맛있는 몽블랑과, 커피를 마신 추억을 정리하며

제주 동쪽에서 카페를 찾으신다면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내돈내산 "쏘머치모어" 후기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제주도 동쪽 백반,쌈밥정식 맛집(feat.선흘곶식당)

Happy an2 — Fri, 8 Aug 2025 15:18:56 +0900

제주도 동쪽 쌈밥정식 맛집

(feat. 선흘곶식당)

안녕하세요~

제주도 동쪽에 위차하고 있는

<선흘곶식당>을 다녀왔습니다.

시작합니다!

주소: 제주 제주시 조천읍 동백로 102 또는 선흘서 2길 22(선흘리 3263-1)

영업시간: 10:30~20:00 (매주 화요일 정기휴무)

주차: 식당 앞 무료주차, 넓은 공간

제주도 여행 중 맛집을 검색하여 찾은 곳입니다.

<선흘곶식당>

이런 곳에 식당이 있나? 싶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찾아가면 쉽습니다.

식당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오픈시간에 맞춰가 첫 손님이었습니다.

내부는 깔끔하고 통창으로 푸릇푸릇한 밭을 볼 수 있어요

원산지도 고등어를 제외하고 국내산, 제주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앉자마자 이렇게 잎?? 이 들어간 물을 가져다주세요^^

단일메뉴로 쌈밥정식(17,000원) 나옵니다.

다양한 반찬과 돔배고기, 고등어구이가 나옵니다.

또 직접 키우신 쌈채소라고 합니다.

(더 달라고 하시면 더 주세요^^)

고등어 제외 하고 모두 국내산, 제주산입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한 집밥 느낌입니다.

돔배고기 너무 맛있어요.

아참! 밥도 무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배 터질뻔했어요^^

이상으로 <선흘곶식당>에서 식사를 마치며,

너무 건강하고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다음에는 부모님 모시고 방문하고 싶어요.

(*내돈내산 '선흘곶식당' 후기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제주도 동쪽 고기국수,돔베고기 맛집(feat.제주한면가)

Happy an2 — Fri, 11 Jul 2025 15:33:00 +0900

제주도 동쪽 고기국수, 돔베고기 맛집

(feat. 제주한면가)

안녕하세요~

제주도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한면가>를 다녀왔습니다.

시작합니다!

주소: 제주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 373

영업시간: 오전 10:30 ~ 오후 15:30

(매주 수요일 정기휴무)

주차: 가게 앞 3~4대 정도 가능합니다

면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 가족

맛있는 고기국수를 찾아서 왔습니다.

점심시간에 방문하였고, 운 좋게 웨이팅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웨이팅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감성 너무 좋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좌측으로 <제주한면가>의 소개가 있고,

우측으로는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키오스크로 주문 후 매장에 들어갑니다)

아기의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셀프바가 따로 있어요.

부족한 김치와 물은 셀프로 가져드시면 됩니다.

테이블 아래 수저세트와, 앞접시, 휴지가 있습니다.

테이블 위로는 양념들이 있어요.

음식을 기다리며 내부를 둘러보던 중 천장에 상량문이 보입니다.

고기국수 혼밥(1인) 세트와, 보말비빔국수를 주문 했습니다.

먼저 돔베고기가 나왔어요^^

얇게 썰어 저 나온 돔베고기에

소금 살짝 찍어 한입에 먹었더니

입에서 녹아버렸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어서 고기국수와 보말 비빔국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고기가 듬뿍 들어있어요.

고기국수는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먹은 고기국수중 최고!!

저는 1등입니다.

깔끔하고 진한 국물이 느끼함 하나 없이 너무 맛있었어요.

(면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

보말 비빔국수도 새콤한 게

야채와 고기, 보말과 너무 잘 어우러져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오니

고양이들이 너무 귀엽게 낮잠을 자고 있어요^^

고양이들 너무 귀엽죠?

이상으로 <제주한면가>에서 식사를 마치며,

제주도에서 찾은 인생 고기국수였습니다.

저는 제주도 방문 시 고기국수 먹으러

무조건 일부러 찾아갈 겁니다.

(*내돈내산 '제주한면가' 후기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제주공항근처 흑돼지 현지인맛집(feat.작제도 흑돼지 장작구이)

Happy an2 — Wed, 9 Jul 2025 12:53:52 +0900

제주공항 근처 흑돼지 현지인맛집

(feat. 작제도 흑돼지 장작구이)

안녕하세요~

흑돼지를 먹으러 제주공항 근처에 있는

<작제도 흑돼지 장작구이>를 다녀왔습니다.

시작합니다!

주소: 제주 제주시 연북로 840

전화번호: 0507-1376-8912

영업시간: 매일 15:00 - 22:00 (20:30 라스트오더)

주차: 가게 앞 넉넉한 주차 공간(무료)

최현석 쉐프가 극찬하고 간 고깃집이라 하여 큰 기대를 품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대로변에 <작제도 흑돼지 장작구이> 진출입구가 있습니다.

조용한곳에 단독으로 매장이 있고,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고기를 먹으러 출발합니다!

매장 내부로 들어옵니다.

무더운날씨 들어가자마자 "와!! 시원하다!!!" 를 외쳤습니다.

여름에 고깃집 무조건 시원해야 되겠죠?

홀 테이블과 룸도 있습니다.

방문했을 때 현지인 분들 단체 모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는 진짜 현지인 맛집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현지인 맛집답게 방송촬영도 많이 하였습니다.

메뉴판입니다.

흑돼지, 백돼지, 항정살, 뼈오겹 등 다양한 고기종류와

하이볼과 각종 주류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흑돼지 2인과 크림 항정살, 된장찌개(청국장)를 주문했습니다.

(영수증 리뷰는 주문한 거 선결제 후 리뷰작성을 해야 됩니다.)

기본 반찬들이 나옵니다.

제주도는 식당 가는 곳마다 고사리가 나오는 거 같아요^^

고깃집에 가장 중요한 건 고기겠죠?

주문한 흑돼지 2인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위별로 초벌 해서 나옵니다.

특히 목살부위가 진짜 맛있어요.(아기 원픽!!) 또 먹고 싶어요

흑돼지를 맛있게 먹다 보니 크림항정살과 리뷰작성하고 받은 숯불순대가 나왔습니다.

크림항정살은 말 그대로 크림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맛있는 항정살을 먹었어요.

숯불순대는 막창으로 감싸 있는 거 보이시죠?!

순대를 숯불에 구워 먹는 건 처음인데, 걷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합니다.

별미로 술을 곁들이기에 정말 최고의 안주일 겁니다.

참!! 가장 큰 실수 사진누락인 된장찌개(청국장) 꼭 드세요!! 무조건 추천합니다

밥과 술 무엇이랑 먹어도 잘 어울리고 맛있습니다.

이상으로 <작제도 흑돼지 장작구이>에서 식사를 마치며,

제주도 현지맛집답게 현지인들이 많았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였습니다.

너무 맛있는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내돈내산 '작제도 흑돼지 장작구이' 후기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기랑 같이가기 좋은 제주도 맛집(feat.고집돌우럭 제주함덕점)

Happy an2 — Tue, 8 Jul 2025 12:44:30 +0900

아기랑 같이 가기 좋은 제주도 맛집

(feat. 고집돌우럭 제주함덕점)

안녕하세요~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맛집 투어 시작합니다.

고집돌우럭 제주함덕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491-9, 2층
전화번호: 0507-1353-6061
영업시간: 10:00 ~ 21:30
런치: 10:00 ~ 15:00 (라스트오더 14:50)
디너: 17:00 ~ 21:30 (라스트오더 20:20)
브레이크타임: 15:00 ~ 17:00
연중무휴 (재료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무료주차가능

넓은 주차장이 있고, 식사 후 차량번호 말해주시면 무료주차 가능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입구가 나옵니다.(입구에 캐치테이블 있어요)

2시쯤 방문하였고,운좋게 웨이팅 없었습니다.(보통 상시 웨이팅 있다고 합니다.)

런치메뉴가 A,B,C,계절특선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추가메뉴도 있어요)

바다를 보면서 먹을수있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잠시 바다를보면서 음식을 기다려봐요!

"런치 B"입니다.

우럭조림, 옥돔구이, 반찬, 전복미역국, 낭푼밥, 각종쌈들 까지

너무너무 푸짐하죠.

우럭조림 진짜 맛있습니다. 우럭,무,시래기 + 자극적이지 않은 양념까지

같이 나온 김에도 싸 먹고, 쌈에도 싸 먹고, 밥도 비벼먹고, 정말 다양하게 먹었어요.

옥돔구이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게 진짜 맛있어요.

(아이도 너무 잘먹었습니다)

메인메뉴들이 너무 맛있어서 반찬들이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감동포인트입니다.

바로바로 아기식사를 따로 챙겨주셨어요!!

바나나돌고래에 너무 즐거워했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에 기분 좋았습니다.

특히 저 파프리카를 넣어 만들었다는 깍두기를 한입에 다 먹어버렸어요.

아이도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집돌우럭 제주함덕점>에서 식사를 마치며,

음식도 너무 맛있고,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고 제주도 갈 때마다 재방문해야겠습니다^^

(결제후 3층에있는 선물가게 바나나 할인 쿠폰도주셔서 잘 이용했습니다.)

(*내돈내산 '고집돌우럭 제주함덕점' 후기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대전맛집(feat.오문창순대국밥)

Happy an2 — Sat, 28 Jun 2025 22:47:01 +0900

대전맛집

(feat. 오문창순대국밥)

안녕하세요~

대전맛집 <오문창순대국밥>을 다녀왔어요.

https://naver.me/FdCxVYNs

네이버 지도

오문창순대국밥

map.naver.com

주차는 건물 뒤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낮시간에 가시면 주차 안내해 주시는 직원분이 계셔서 안내받아 주차 가능합니다.

늦은 밤에 방문하였는데 웨이팅이 있었습니다.. 하하하하

낮에도 밤에도 항상 만석인 거 같아요.^^

자리를 안내받아 주문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기본 반찬들과 술국? 무튼 국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순대국밥도 바로 나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여기는 파 다데기 양념이 정말 맛있습니다. 꼭 넣어먹어요!

추가로 모둠순대, 미니족발, 머리고기를 시켜 먹었어요.

순대는 촉촉하니 맛있고 머리고기도 쫄깃한 게 좋았습니다.

다만 이날 미니족은 너무 탱탱? 쫄깃? 해서 먹기 힘들었어요..

모든 음식이 대체적으로 맛있고 술 한잔 곁들이기 너무 좋았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가득 찬 사람들로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계속 있는 웨이팅, 맛있음과 착한 가격.

대전 갈 때마다 생각나는 곳입니다.

이상으로 <오문창순대국밥>에서 식사를 마치며,

대전에서 순대국밥이 생각나면 방문 추천합니다.

(*내돈내산 오문창순대국밥 후기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수원맛집(feat.송할머니 옻닭집)

Happy an2 — Fri, 20 Jun 2025 13:37:18 +0900

수원맛집

(feat. 송할머니 옻닭집)

안녕하세요~

수원 최애 맛집인 <송할머니 옻닭집>을 다녀왔어요.

<송할머니옻닭집>

https://naver.me/5T4Cao0X

네이버 지도

옻닭집

map.naver.com

<송할머니 옻닭집>

바로 앞에 주차 가능하고 안내해주시는 직원분이 계셔서

편리하게 주차 가능합니다.

옻닭집 입구입니다. 2층에 위치하고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이었는데 웨이팅이 있었어요.

한 그릇에 17,000원이었습니다.(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송할머니옻닭집>

기본반찬으로 배추김치, 깍두기, 당근, 양파, 마늘, 청양고추가 나옵니다.

메인메뉴 옻닭은 거의 주문과 동시에 나옵니다.

옻닭 한그릇에 닭 반마리 들어있습니다.

찐한 국물 보이시죠? 정맛 맛있습니다.

참고로 국물은 더 요청하셔서 꼭!!! 더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참! 옻을 못 드시는 분들은 식사 전 약을 요청하시면 주십니다^^)

이상으로 <송할머니옻닭집>에서 식사를 마치며,

몸보신하러 한 번씩 추천드립니다.

(*내돈내산 송할머니옻닭집 후기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수원맛집(feat.시골집우렁이쌈밥)

Happy an2 — Fri, 30 May 2025 15:27:50 +0900

수원맛집

(feat. 시골집우렁이쌈밥)

안녕하세요~

수원에 있는 <시골집우렁이쌈밥>에 방문을 하였어요.

<시골집우렁이쌈밥>

노포분위기의 식당이고 요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식당이 나옵니다.

주차는 바로앞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나가실때 주차권1시간 제공해주십니다.)

<메뉴판>

점심에 가서 우렁제육쌈밥을 시켜 먹었어요.

오마카세 스타일로 회도 팔고 있었어요

(미리예약필수!)

<우렁제육쌈밥>

이렇게 우렁제육쌈밥 한상이 나왔습니다.

( 거의 주문과 동시에 후다닥 음식이 빠르게 나옵니다. )

우렁이며, 제육이며, 반찬이며 진짜 먹어봐야 합니다.

정말 밥 한 공기로 부족할 거예요!

같이 나온 콩비지와 제육은 특히나 더더더 맛있었어요.

너무너무 배부르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시골집우렁이쌈밥에서의 식사를 마치며,

꼭!! 회를 먹으러 다시 방문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내돈내산 시골우렁이쌈밥집 후기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목포 여행(feat.목포역/남경백반/독천식당/대명춘/궁전생고기집/신형당/새벽집/초원식당)

Happy an2 — Thu, 29 May 2025 11:32:02 +0900

목포 여행

(feat.목포역/남경백반/독천식당/대명춘/궁전생고기집/신형당/새벽집)

<목포역>

익산에서 srt를타고 목포로 갑니다.(약 한시간반?? 소요된거같아요!)

목포에 도착하여 뚜벅이 여행을 시작합니다.

목포역은 호남선의 시작과 마지막인만큼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역이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남경백반>

목포역에서 택시를 타고 <남경백반> 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목포역에서 약 15~20분 소요)

오랜만에 먹는백반으로 사진찍을 틈도없이 정말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이 전체적으로 맛있고, 꽃게된장은 추가로 더 시켜먹었어요.

<독천식당>

두번째로 먹으러간 <독천식당>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정도 소요된거같아요.

목포역 주변으로 맛집이 몰려있어서 걸어다니기 좋답니다.

<독천식당>의 유명한 낙지탕탕이와 연포탕을 먹어봤습니다.

(호롱이도 많이드시던데 다음에 도전하기로)

탕탕이와 연포탕에 맛있게 소주잔했습니다.

독천식당은 사람이 진짜 많고 회전도 빨랐습니다.

<대명춘>

세번째로 먹으러간 <대명춘>

독천식당에서 나와 비를맞으면서 목포역 주변 맛집을 찾던중 중깐이 궁금해 들어가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깐은 그냥 유니짜장같은 맛이였고 탕수육이 정말 미쳤습니다.

탕수육 또먹고싶다...

<궁전생고기집>

네번째로 먹으러간 <궁전생고기집>

벌써 4차입니다... 중깐과 탕수육을먹고 생고기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생차돌+육사시미 와 애호박찌개를 시켰습니다.

생차돌은 처음먹어봤는데 진짜 술을 그냥 부르는 맛입니다.

고기 상태 너무 좋고 고소한게 맛있었어요.

소주안주로 국물이 빠지면 섭하죠?!

애호박찌개도 칼칼한게 좋았습니다.

<목포 밤거리>

4차까지 먹은후 너무 더이상 못먹겠다 해서 숙소가 있는 목포항까지 걸어갑니다.

비가오는 휑한 밤거리의 감성이 좋았어요.

<신형당>

그렇게 숙소에 다와갈때쯤 보인 <신형당>

다섯번째로 먹으러 갑니다......

늦은시간까지 사람이 가득차있었고 라이브공연 중이였습니다.

자리가없어 밖에 테라스에 자리를잡고

쏟아지는 비를맞으며 비에젖은 돈까스와 레드락을 먹었습니다.

라이브공연,비,맥주 기분좋은 한잔이였습니다.

<새벽집>

전날 5차까지 달린후 숙소에서 한잔 더마시고,

숙취와의 전쟁을 치루며 숙소 근처있던 <새벽집>으로 해장하러 왔습니다.

갈비탕이 저를 살렸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갈비탕 진짜 맛있었어요.

(김치랑,오징어젓갈 진짜 맛있어요. 갈비탕나오기전에 밥한공기 뚝딱!)

<초원식당>

커피를 먹고 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초원식당>

꽃게살 비빔밥이 유명하여 안먹고 돌아가기 아쉬웠어요.

언제또 목포에 올지 모르니 배부르지만 먹습니다.

꽃게살만 발려있어 밥에 비벼먹으니 맛있었어요.

(같이나온 미역국은 바다 그자체... 저는 힘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여행을 마치며,

목포역,목포항이 가깝고 주변에 맛집이많아서

도보로 여행하기 좋았습니다.

(문 일찍닫는곳도 많아요.)

(*내돈내산 목포여행 후기였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익산 여행(feat.익산역/연탄구이식객/포장마차/일해옥)

Happy an2 — Wed, 28 May 2025 21:24:57 +0900

익산 여행

(feat.익산역/연탄구이식객/포장마차/일해옥)

<익산역>

저녁기차를 타고 익산역에 밤9시쯤 도착하였습니다.

익산역 야간경관을 너무 잘해놨어요. 깔끔하고 첫인상 나이스!

익산역 근처 식당이 대부분 일찍 문을닫아 후다닥 검색후 택시로 이동을합니다.

<연탄구이식객>

익산역에서 택시로 약15분정도 걸린거같아요!

<연탄구이 식객>

기본으로 어묵탕,콩나물국,계란말이가 나옵니다.(최고!)

두툼한 삼겹살을 먹고 항정살을 추가로 주문해 먹었어요.

너무맛있어요 최고!!

그리고....사진은 없지만 돼지꼬리를 처음먹어봤습니다.

돼지껍데기 먹는거랑 똑같고 맛있었어요.

<그냥길거리포장마차>

고기를 맛있게 먹고 택시로 이동중 길거리에 포장마차가 있어 가봤습니다.

<그냥길거리포장마차>

분위기 진짜 포장마차입니다 잔술이라니.....

떡볶이와 열무국수를 시켜먹었어요! 간단하게 술먹기 좋았어요.

아쉬운건 개인적으로 음식이 너무 자극적이고, 현금 또는 계좌이체밖에 안됩니당.

(참고하세요)

<일해옥>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택시기사님께 추천받은 일해옥으로 갔습니다.

<일해옥>

콩나물 국밥집이고 음식이 정말 정갈하고 빠르게 나옵니다.

후다닥 맛있게먹고 다시 익산역으로 이동하였어요.

이상 익산에 밤에 도착하여 점심까지 먹기만한 여행이였습니다.

(*내돈내산 익산여행 후기였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건축공사감리

Happy an2 — Wed, 26 Mar 2025 16:06:39 +0900

건축공사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건축공사감리

1. 감리 개념 및 중요성

- 감리 개념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 공사, 안전 관리 등을 지도 및 감독하는 행위입니다.
- 감리 중요성

감리는 건축 공사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감리 대상 건축물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연면적 661㎡ 초과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495㎡ 초과 주거용 외 건축물,

분양 목적의 3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 다중이용 건축물

바닥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 준다중이용 건축물

바닥면적 1,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3. 일반 감리와 상주 감리

- 일반 감리 (비상주 감리)
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등.
방법: 감리자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현장 방문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상주 감리
대상: 바닥면적 5,000㎡ 이상의 건축공사, 다중이용 건축물, 아파트 건축공사 등.
방법: 감리자가 전체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 책임 상주 감리
대상: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방법: 건설기술용역업자나 건축사가 전체 공사 기간 동안 배치되어 품질, 공사, 안전 관리 등을 지도합니다.

4. 감리자 제출 서류

- 감리일지

감리자가 공사 진행 상황을 기록한 일지입니다.

- 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건축법 제25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중간보고서는 기초공사, 지붕공사 완료 시에 제출합니다.

-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각 공종에 대한 감리 항목을 체크한 목록입니다.
-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공사 단계별로 감리 항목을 체크한 목록입니다.
- 품질시험성과총괄표

공사 중 수행된 품질 시험 결과를 요약한 문서입니다.
- KS자재 및 자재승인 총괄표

KS 인증을 받은 자재와 승인된 자재 사용 내역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공사 진행 상황과 설계 변경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 감리비 완납 확인서

감리 비용이 완납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각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공사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물 관리점검

Happy an2 — Mon, 17 Mar 2025 13:38:15 +0900

건축물 관리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관리점검

건축물관리점검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1. 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 다중이용건축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인 문화시설, 종교시설 등.

- 집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공동주택 제외).

-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 건축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를 가진 건축물.

2. 점검 주기

-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 점검 실시합니다.
-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3. 점검 절차

- 점검대상 통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 대상 여부를 관리주체에게 통보(점검일 3개월 전).

- 점검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관리주체는 지정된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표준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진행합니다.

- 자료 수집 및 점검계획 수립
관리주체는 설계도서, 과거 점검 결과 등 자료를 수집하여 점검기관에 제공합니다.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요청 가능.

- 현장 점검 수행
점검기관은 현장 방문하여 육안 검사와 계측 장비를 활용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구조 전문가와 협력.

- 점검 결과 보고 및 조치
점검기관은 점검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관리주체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4. 점검 내용 및 결과

- 「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노후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대지 상태.
- 건축물 높이 및 형태.
- 구조 안전성.
- 화재 안전성.
- 건축설비 상태.
-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성능.
- 범죄 예방 설계 여부.
- 건축물관리계획 이행 여부.

- 점검 결과 제출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5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생애이력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니다.

5. 점검기관 교육기관 및 이수시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경우
- 신규교육: 7시간. 다만, 점검책임자의 경우 35시간으로 한다.
- 보수교육: 7시간

2. 안전진단의 경우
1) 신규교육: 70시간
2) 보수교육: 14시간
*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마다 실시
*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6. 점검기관 및 역할

- 건축사사무소
- 건설기술용역업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 국토안전관리원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점검기관은 자격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를 지정하여 점검을 수행합니다.
- 필요시 관리자 요청에 따라 구조 전문가와 협력하거나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 점검 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정 기한 내 제출합니다.

7. 점검기관 등록 시 장비 사양

1. 육안검사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부재의 균열 및 손상 점검

2. 레이저 거리측정기

도면과 일치여부 파악을 위한 거리측정(면적 등 계산시에도활용), 부재길이 및 높이 측정용

3. 열화상카메라

에너지 및 친환경(열손실방지) 점검을 위해 단열성능 점검에 사용하고, 타일의 박리박락 등 마감재 노후화 점검시 사용

4. 전자내시경

마감재 일부를 해체하지 못하는 경우, 주요구조부의 손상 점검시 사용권고,

콘크리트 부재의 박리박락 여부 판단이 가능한 수준

5. 측량기(수준‧각도 측정용)

수준 측정용의 경우 마감재의 수준 점검 시 사용
각도 측정용의 경우 건물기울기 측정이 가능한 장비
* 측량기는 수준 측정용 및 각도 측정용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기관등록을 위한 장비사양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무리가 없는 수준,각 장비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물 관리점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체공사감리

Happy an2 — Fri, 14 Mar 2025 10:13:04 +0900

해체공사 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체공사감리

1.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

1. 해체 허가 대상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3개 층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

이 경우에는 허가와 함께 감리자가 지정됩니다.

2. 해체 신고 대상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3개 층 이하의 건축물 등으로,

이 경우에는 감리자가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감리자 자격 및 배치

1. 감리자 자격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가진 자로,

해체공사 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감리자 배치 기준

(연면적 3,000㎡ 미만은 1인, 3,000㎡ 이상은 2인 이상 배치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제21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
나.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3. 감리자 배치 기간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체공사 전체 기간 동안 배치되어야합니다.

3. 해체감리 업무

1.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관한 기준」 제21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1항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제1항
1.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2.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
3.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5.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6.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제31조제1항
1. 해체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직을 갖추었는지 여부의검토ㆍ확인
2.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3. 유해 및 위험 방지계획의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4.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6.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 확인
8. 그 밖에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감리 보고서

1. 공사 개요, 사전 준비 단계, 건축설비 및 해체 계획, 안전 및 환경 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 감리자는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4. 해체감리 인허가 절차

1. 해체 신고 절차

- 해체신고서 및 해체계획서 작성: 관리자가 작성합니다.
- 해체계획서 검토 확인: 기술자(건축사, 기술사)가 검토합니다.
- 해체신고서 및 해체계획서 제출: 관리자가 제출합니다.
- 해체신고 확인증 발급: 허가권자가 발급합니다.
- 해체공사 실시: 관리자가 진행합니다.
- 해체공사 완료신고: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
- 해체공사 완료 신고 필증 교부 및 건축물대장 말소: 허가권자가 처리합니다.

2. 해체 허가 절차

- 해체계획서 작성: 기술자(건축사, 기술사)가 작성합니다.

- 심의: 구리시 건축물 해체분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 심의결과 반영한 해체계획서 및 해체허가 신청서 제출: 관리자가 제출합니다.
- 해체허가서 교부 및 감리자 지정: 허가권자가 처리합니다.
- 해체공사 착공신고: 관리자가 신고합니다.
- 착공신고 확인증 교부: 허가권자가 발급합니다.
- 해체공사 실시: 관리자가 진행합니다.
- 해체공사 완료신고 및 해체 감리 완료 보고서 제출: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
- 해체공사 완료 신고 필증 교부 및 건축물대장 말소: 허가권자가 처리합니다.

5. 해체공사 교육 및 보수교육

1. 신규 교육

- 35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보수 교육

- 3년마다 14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교육기관

현재 지정된 해체공사감리교육기관은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이며 해당 교육기관에서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기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13조의2제1항1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되기 전까지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개설 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 미이수자는 명부에 등재될 수 있으나 교육 이수 완료 증빙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해체공사 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허가 설계변경 대상

Happy an2 — Wed, 12 Mar 2025 11:22:45 +0900

건축허가를 받은 후 설계변경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

1. 건물 위치의 변경

- 건물의 위치가 1미터 이상 이동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2. 건물 면적의 증가

- 건물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3. 건물 구조의 변경

-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골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4. 층수 및 동수의 변경

- 건축물의 층수나 동수를 변경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5. 용도 변경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6. 기초형식의 변경

- 기초 형식의 완전한 변경

기초의 형식이 완전히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독립기초에서 매트기초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변경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같은 공법 내에서의 변경

같은 공법 내에서 기초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사용승인 시 일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7. 분양 후 설계변경

- 분양 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히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 신설 등 일부 세대의 내부 구조 변경도

설계변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설계변경 사유

1. 설계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2. 현장 상태와 설계도서의 상이

-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3. 신기술 및 신공법의 도입

-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사용하여 공사비 절감이나 시공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경우

설계변경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규모, 사용재료,

구조 등이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3. 경미한 사항의 변경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별도의 설계변경 절차 없이 사용승인 시 일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고,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

3. 허가 또는 신고한 건축물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별도의 설계변경 절차 없이

사용승인 시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설계변경 절차

1. 설계변경 사유 파악

- 설계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2. 발주기관 통보

-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3. 설계변경 계획 수립

- 변경된 설계를 계획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설계변경 개요서, 변경도면, 증감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4. 공사감독관 통지

- 설계변경 소요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공사감독관은 이를 검토하여 시공사가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5. 허가 또는 신고 절차
- 허가사항 변경: 허가받은 건축물의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해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고사항 변경: 신고한 건축물의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6. 공사비 조정

-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변경될 경우,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7. 문서 관리

- 모든 설계변경 관련 문서와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설계변경 대상 및 변경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코니와 대피공간

Happy an2 — Tue, 11 Mar 2025 13:47:39 +0900

발코니와 대피공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발코니의 정의

건축물의 외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노대,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데크 등이 있습니다.

1. 노대(露臺)

- 정의: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구조물이나 개방형 바닥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데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 특징: 건축법상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발코니와 같은 돌출된 구조를 포함합니다.

2. 발코니(Balcony)

- 정의: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건축법상 정의된 용어입니다.

- 특징: 주로 거실이나 침실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붕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바닥면적 산정: 발코니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며,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 산입됩니다.

3. 베란다(Veranda)

- 정의: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외부 공간으로, 주로 휴식 공간이나

식물을 키우는 데 사용됩니다. 건축법상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 특징: 일반적으로 위층과 아래층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이며,

아래층의 옥상을 윗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지붕이 있어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바닥면적 산정: 지붕이 있을 경우,

수평거리 1미터 후퇴한 선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합니다.

4. 테라스(Terrace)

- 정의: 지표면에 설치된 외부 공간으로, 정원과 조화를 이루며

옥외실로서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 특징: 테라스는 지표면과 만나는 부분에 설치되며,

바닥은 타일,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구성됩니다 .

- 바닥면적 산정: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높이가 1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데크(Deck)

- 정의: 지표면에서 살짝 높여 만든 외부 공간으로,

테라스와 유사하지만 높이가 낮습니다.

- 특징: 주로 목재 재질로 구성되며, 실내와 외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 바닥면적 산정: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발코니 규정의 변천

발코니 규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번의 변화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 환경 개선, 건축물 안전성 강화,

그리고 법적 제재의 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1. 초기 발코니 규정 (1970년대)

- 발코니의 역할: 발코니는 주로 환기와 채광, 대피공간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거주자의 생활보조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 서비스 면적: 1978년부터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용적률 제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 발코니 면적 산정 규정 변화 (1980년대)

- 1986년: 발코니는 외벽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바닥면적에 산입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발코니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공식화되었습니다.

- 1988년: 발코니 폭이 1.5미터까지 완화되었으며,

난간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코니 폭 1.5미터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발코니 확장 허용 (1990년대~2000년대)

- 1993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속제 창틀 설치가 허용되었습니다.

- 2000년: 발코니 면적의 15%에 간이화단을 설치하면

외벽으로부터 2미터까지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확장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2005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었으며,

발코니 폭은 1.5미터로 축소되었습니다. 발코니는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최근 규제 완화 (2020년대)

- 2020년대: 서울시는 발코니 확장 부분에 주방 싱크대와

가스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발코니 구조변경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 2023년 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이 합법화되어 발코니를 넓혀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발코니와 대피공간

발코니 확장과 대피공간에 대한 규정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주거 공간을 확장하는 데 사용되며,

대피공간은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1.발코니 확장

1. 서울시의 발코니 확장 규정

- 돌출개방형 발코니: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코니의 폭이 2.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난간의 유효높이는 1.5미터,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외부에 개방되어야 합니다.

- 설계 변경 허용: 이미 허가된 아파트에도 설계 변경을 통해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확장 불가능: 발코니는 실내 공간으로 확장할 수 없으며,

개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2. 법적 기준

- 건축법 및 주택법: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 주택법,

관련 조례 등 다양한 법률의 규제를 받습니다.

건물의 용도, 구조, 위치에 따라 허가 기준이 다릅니다.

- 허가 절차: 발코니 확장을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조 안전성 검토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안전 기준 준수: 발코니 확장 시에는 내력벽 철거 여부, 난간 높이

및 재질, 방수 및 단열 처리 등 건축법상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대피공간

1. 설치 기준

- 최소 면적: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이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2㎡ 이상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 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구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위치: 발코니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외부에서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2. 면제 조건

- 하향식 피난구 설치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경량구조 벽

발코니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인 경우

대피공간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건축법에서 발코니 확장과 대피공간은 서로 관련이 깊습니다.

발코니는 주거 공간을 확장하는 데 사용되며,

대피공간은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발코니 확장과 대피공간 설치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상으로 발코니와 대피공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실의 방습과 차음

Happy an2 — Fri, 7 Mar 2025 11:19:37 +0900

거실의 방습과 차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실의 방습과 차음

1. 거실의 방습

1. 방습 대상

-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2. 방습 조치

- 최하층 거실바닥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예외

지표면을 콘크리트 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 내수재료 사용

바닥과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쪽벽의 마감을 내수재료로 해야 합니다.

- 환기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외 :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3. 방습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건조한

기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난방기기의 사용으로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면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2. 거실의 차음

1. 차음 대상

- 공동주거 형식의 건축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2. 경계벽 기준

- 구조: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합니다.

- 두께: 벽체구조에 따라 일정 두께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3. 바닥 차음 기준

-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

4. 표준바닥구조

- 콘크리트 바닥 슬래브 위에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3가지 유형

- 구조방식(벽식구조, 무량판구조, 혼합구조, 라멘구조)에

따라 Ⅰ, Ⅱ 형식으로 규정 합니다.

5. 차음 적용 제외 공간

- 발코니(거주목적으로 구조변경한 경우 제외),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

- 아래층이 비거주 공간(주차장, 기계실 등)이거나

지면에 접해 있는 바닥, 최상층 천장.

- 허가권자가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적다고 인정하는 부분.

3. 건축물의 층간 바닥 소음 차단

1. 법적 근거

- 건축법 제49조 4항

-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2. 적용 대상

-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제외)

- 오피스텔

- 다중생활시설

3.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

-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

4. 표준바닥구조 (벽식 및 혼합구조의 경우)

- 콘크리트 슬래브: 210mm 이상

- 완충재: 20mm 이상

- 경량기포콘크리트: 40mm 이상

- 마감 모르타르: 40mm 이상

5. 주요 변경사항 (2024년 기준)

- 바닥 두께 기준 강화:

기존 바닥 슬래브 두께 210mm 이상에서

바닥 두께 + 소음 차단 성능 테스트 통과 필수로 변경

- 사후 층간소음 책임 강화:

입주 후 일정 기간 내 층간소음 발생 시 건설사 보수 공사 의무화

6. 적용 예외

- 발코니(거주목적으로 구조변경한 경우 제외),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

- 아래층이 비거주 공간(주차장, 기계실 등)이거나

지면에 접해 있는 바닥, 최상층 천장

- 허가권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적다고 인정하는 부분

마치며 ..

이러한 규정들은 이웃 간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며, 신축 아파트의 경우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이 불허될 방침입니다 .

거실의 정의와 중요성

거실은 건축물의 주요 실내공간으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공간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거실을 현관, 복도, 계단, 다락, 화장실, 창고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통과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실이 사람들의 거주에 적합한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실의 반자높이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 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높이는 2.1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단,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4m(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거주자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방습 조치는 습기로 인한 건물 손상과 곰팡이 발생을 예방하고,

차음 기준은 특히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적절한 채광과 환기는 실내 공기질 개선과 거주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실의 방습과 차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승강기 설치기준

Happy an2 — Wed, 5 Mar 2025 10:02:55 +0900

승강기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1. 기본 설치 대상

-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예외

6층 건물이라도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있으면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승강기 대수 산정

- 6층 이상 거실 바닥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용도별로 계산합니다.

-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강기는 1대로 계산합니다.

- 16인승 이상 승강기는 2대로 계산합니다.

3. 용도별 설치 기준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판매시설, 의료시설

3천 제곱미터 이하: 2대

3천 제곱미터 초과: 2대 + 초과 2천 제곱미터마다 1대 추가

-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3천 제곱미터 이하: 1대

3천 제곱미터 초과: 1대 + 초과 2천 제곱미터마다 1대 추가

-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3천 제곱미터 이하: 1대

3천 제곱미터 3천 제곱미터 초과: 1대 + 초과 3천 제곱미터마다 1대 추가

- 복합 용도 건물

용도별로 계산한 후 더 적은 대수를 적용합니다.

2. 재난대비용 승강기 설치기준

1. 비상용 승강기

1.설치 대상

-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 공동주택의 경우 10층 이상

2.설치 기준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3. 설치 제외 대상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로서 해당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

4. 승강장 및 승강로 구조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되도록 하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비상용

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해야합니다.

2.피난용 승강기

1. 설치 대상

-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에 1대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2. 설치 기준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 해야합니다.

-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 해야합니다.

-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 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해야합니다.

3. 장애인승강기

1.설치 기준

- 위치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며,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

- 크기

내부 유효바닥면적: 폭 1.6m 이상, 깊이 1.35m 이상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 이상 (신축 건물의 경우 0.9m 이상)
승강장 공간: 승강기 전면에 1.4m × 1.4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특수 기능

문 열림 대기 시간: 일반 승강기보다 길어 최소 10초 이상 유지24

- 안전장치

문 닫힘 자동 정지 및 재개방 기능
광감지식 개폐장치: 바닥에서 0.3m에서 1.4m 높이 설치

- 조작 설비

높이: 바닥면에서 0.8m~1.2m 사이 (최대 1.4m까지 허용)
위치: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
형태: 버튼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포함

- 음성 안내

층수 선택 시 점멸등과 함께 음성으로 안내
층별 출입구 방향 음성 안내

- 기타 설비

수평 손잡이: 바닥에서 0.8m~0.9m 높이에 설치
거울: 내부 유효바닥면적이 1.4m × 1.4m 미만인 경우 후면에 설치
조명: 내부 바닥 어느 곳에서든 150 럭스 이상의 조도 확

- 법적 요구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64조3

- 주의사항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합니다 .

승강기 설치는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해 중요하며,

최근 노령화 추세로 저층 건물에도 승강기 설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로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이러한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중요하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 인명 구조와 피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장애인용 승강기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건축 계획 시 이러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중평균

Happy an2 — Mon, 3 Mar 2025 17:14:31 +0900

가중평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중평균

1. 고저차가 있는 대지 지하층의 지표면

1. 지하층의 정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지하층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

-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즉, 해당 층이 지표면에 1/2 이상 묻혀 있어야 지하층으로 인정됩니다.

2. 지표면 산정 방법

1. 고저차가 3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봅니다.

2.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

- 3미터 구간별 지표면 산정 방법

낮은 쪽에서부터 또는 높은 쪽에서부터 3미터씩 구분하여

각 구간의 평균지표면을 산정합니다.

- 각 3미터 구간마다 다음 공식을 적용합니다

평균지표면 = 접지면적 / 접지둘레

산정된 각 구간의 평균지표면을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건축물 높이를 계산합니다.

3. 적용 예시

- 예를 들어, 고저차가 8m인 대지에 단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를 3m 구간으로 나누면 A, B, C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각 부분별로 평균지표면을 산정합니다.

각 부분의 건축물 높이는 해당 구간의 평균지표면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지하층 판단 방법

- 가중평균 지표면 산정

건축물 주변의 지표면 높이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 층 높이의 1/2 이상 묻힘 여부 확인

가중평균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당 층의 높이의 1/2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예시

1. 층고가 4m인 경우

- 가중평균 지표면이 층 바닥에서 2m 이상 높이에 형성되면

지하층으로 인정됩니다.

예: 3면이 완전히 묻히고 1면이 노출된 경우,

가중평균 지표면이 2m 높이에 형성되어 지하층으로 인정됩니다.

2. 층고가 4m이고 3면이 1.5m만 묻힌 경우

- 가중평균 지표면이 1m 높이에 형성되어 층 높이의

1/2(2m) 미만이므로 지하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지하층 산정 방법 - 체적 기준

- 묻힌 면적 / 지하층 체적 = a > 50% 일 때 지하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묻힌 면적 = 땅에 묻히는 건축물 길이 × 해당 층 높이

- 지하층 체적 = 건축물 전체 길이 × 해당 층 높이2

4. 주의사항

- 고저차로 인해 지하층 정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가중평균 지표면을 산정해야 합니다.

- 지하층 인정 여부는 용적률 계산 및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실제 설계 시 관련 법규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2. 반자높이

1. 반자높이의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반자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정의됩니다.

2. 가중평균 적용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중평균 반자높이 = (방의 부피) / (방의 면적)

3. 반자높이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거실의 반자높이는 2.1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를

2.2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특수한 경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반자의 높이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노대(무대 위의 작업 공간)의 아랫부분

높이는 2.7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의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가중평균과 층고

「건축법」에서 가중평균과 층고에 관한 규정,

특히 1.8m와 2.1m 사이의 높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1.8m와 2.1m의 중요성

- 1.8m: 경사지붕 다락의 최대 층고 기준.

이를 초과하면 바닥면적에 산입 됩니다.

- 2.1m: 일반적인 거실의 최소 반자높이 기준.

2. 허용오차와 관련 문제점

- 건축물 높이와 반자높이에 대해 2%

이내의 허용오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층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용오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1.8m와 2.1m 사이 높이의 문제

이 범위의 높이는 다락으로 인정받기에는 높고,

거실로 인정받기에는 낮은 "회색 지대"입니다.

허용오차 적용이 불명확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3. 주의사항

1.8m를 초과하는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 되어야 합니다.

2.1m 미만의 공간은 「건축법」상 거실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1.8m와 2.1m 사이의 높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설계 및 시공 시 이 범위의

높이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가중평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Happy an2 — Sun, 2 Mar 2025 15:15:08 +0900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물의 높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높이 산정의 일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높이제한

-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 관리를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높이제한 완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조, 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높이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건축물 높이 산정의 일반 기준

- 기본 원칙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수직거리로 산정합니다.

-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인 경우, 특정 상황에서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높이를 산정합니다.

- 높이제한 적용 시

건축법 제60조(가로구역별 높이제한)와

제61조제2항(공동주택 높이제한)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산정합니다.

- 예외 사항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 내에서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필로티의 높이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주의사항

필로티 구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벽면적의

1/2 이상이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대지와 도로의 높이차

- 대지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

고저차의 1/2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전면도로 면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 고저차가 3m인 경우, 1.5m 올라온 지점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합니다.

- 대지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낮은 경우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를 적용합니다.

- 전면도로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건축물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봅니다

- 가중평균 높이 계산 예시:

건축물 둘레길이: (20m × 2) + (10m × 2) = 60m

대지에 접한 면적: [(20m × 3m/2) × 2] + (10m × 3m) = 90㎡

가중평균 높이: 90㎡ / 60m = 1.5m

예: 높이차가 3m일 경우, 1.5m를 기점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합니다.

5. 일조권 적용을 위한 높이 기준

- 지표면 기준

일반적으로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수직거리로 산정합니다.

- 필로티 구조 처리

건축물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 높이를 제외하고

2층부터 높이를 산정합니다.

- 지표면 고저차 처리

건축물 대지와 인접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봅니다.

- 개별 건축물 기준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건축물별로 개별적으로 높이를 산정합니다.

6. 높이제한의 목적

- 개별 건축물의 건축안전 확보

- 일조, 통풍, 채광, 미관 등 도시 환경 개선

-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모

7. 옥탑과 난간등 높이 산정 기준

- 옥탑 높이 산정 기준

1. 옥상 구조물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

12m를 초과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

예: 옥탑 높이가 13m라면, 1m만 건축물 높이에 포함

2. 옥상 구조물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초과인 경우:

전체 높이를 건축물 높이에 산입

- 난간 높이 산정 기준

1. 일반 기준

- 옥상광장이나 2층 이상의 노대 등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 설치 필요.

2. 난간 벽면적 기준

- 난간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

- 유리난간도 동일한 기준 적용.

3. 주택법 기준

- 바닥 마감면에서 120cm 이상 높이로 설치.

- 실내 계단 등 위험이 적은 곳은 90cm 이상 가능.

이러한 기준들은 건축물의 높이를 일관되고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물의 높이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옥건축

Happy an2 — Sat, 1 Mar 2025 14:49:59 +0900

한옥건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옥건축양식

1. 한옥건축양식의 정의

한옥건축양식이란 전통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접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합니다

- 주요 구조가 기둥, 보,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를 기본으로 하며,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합니다.

2. 주요 특징

- 구조: 기본적으로 목구조를 사용하며,

기둥, 보, 한식지붕틀이 주요 구조를 이룹니다.

- 지붕: 한식기와를 사용한 한식형 지붕을 유지해야 합니다.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외관: 목재 기둥, 창틀 등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처마: 처마깊이는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규정됩니다.

- 재료: 전통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3. 현대적 요소와의 조화

- 현대적 재료 도입: 유리, 철, 콘크리트 같은 현대적 재료도 함께 사용하여

구조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높입니다.

- 기술 결합: 최신 건축 기술을 적용하여 생활의 편리함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 온돌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개량하거나

에너지 절약형 창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 공간 활용: 오픈 플랜(Open Plan) 구조를 도입하여 공간을 보다 넓고

개방감 있게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속 가능성: 에너지 효율적인 설계,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사용,

친환경 건축 자재의 도입 등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4. 유형 분류

한옥건축양식은 다음과 같이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목구조에 기둥, 보, 한식지붕틀을 갖추었으나

외벽의 일부가 개량된 현대한옥

- 한옥과 현대건축물이 수직 또는 수평으로 결합된 하이브리드 한옥

- 현대건축물에 일부 한옥요소가 적용된 건축물

-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정통한옥

- 한옥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구조체가 콘크리트인 한옥

- 전통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반영한 건축물

5. 정책 및 지원

- 서울시는 한옥건축양식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옥 수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현대 기술·자재가

사용된 한옥건축양식까지 포함.

- '서울한옥' 브랜드 개발을 통해 한국적인 주거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

- 10년간 등록한옥을 누적 3000채로 확대하는 계획 수립.

- 서울 시내 10곳 이상의 새로운 한옥마을 조성 계획

6. 한옥건축 인센티브기준(서울시)

- 한옥 신축 및 수선 지원:

한옥보전구역 내: 신축 최대 1억 5000만 원, 전면수선 최대 1억 8000만 원.

한옥보전구역 외: 신축 최대 1억원, 전면수선 최대 1억 2000만 원.

- 한옥건축양식 지원:

한옥보전구역 내: 신축 최대 7500만원, 전면수선 최대 9000만 원.

한옥보전구역 외: 신축 최대 5000만원, 전면수선 최대 6000만 원.

- 부분 수선 지원: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 공사비 범위 내 최대 2000만 원 보조.

- 융자 지원:

전면 수선 6000만원, 신축 2000만 원,

부분 수선 1000만 원까지 융자 제공.

- 심의 기준 완화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73개 중 34개 완화, 12개 폐지.

한옥건축양식 기준: 5개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지붕, 내부 주요부재의 한식 목구조법, 한식 지붕틀,

가로 입면 목구조, 입면 비례

- 추가 혜택

세제 및 주차 혜택: 등록한옥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제공.

전통한옥 인센티브: 전통방식의 구법과 형태,

성을 잘 살린 한옥에 지원금의 최대 20% 추가 지원.

- 기타 지원

- 한옥보전 3대 지원사업:

소규모 수선 및 상담, 노후 전기배선 교체, 흰개미 방제.

- 한옥출동 119: 한옥 관련 상시 상담 및 점검 서비스 제공.

2. 한옥건축 문화재

1. 지정 절차

- 지정 신청: 문화재 지정을 위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 지정 조사: 해당 한옥 건축물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 가치 및 타당성 검토: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지정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 지정 예고: 문화재 지정 예고가 이루어집니다.

- 지정 심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 지정 고시 및 통보:

최종적으로 문화재 지정이 고시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보됩니다.

2. 지정 유형

한옥 건축물은 그 가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사가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존 및 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등록된 문화재입니다.

3. 특별 고려사항

- 가지정 제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건축자산 제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문화재가 아닌

한옥 중 가치 있는 것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미래유산 제도

서울시의 경우, 근·현대 한옥을 '미래유산'으로 인증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4. 한옥 관련 문화재 지정 사례

- 전통 한옥

20세기 초에 한국 전통건축양식과 재료로 지어진 한옥으로,

「건축법」에서 관리

- 근현대 한옥

1930년대 이후 지어진 한옥으로, 일부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됨

-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과 같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한옥 밀집 지역은

1978년부터 역사보존지구로 지정되어 보호됨

마치며..

한옥건축양식은 전통 한옥의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요소를 수용하여,

보다 폭넓은 한옥 건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한옥의 가치를 보존하고 동시에 현대적 생활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옥 건축물의 문화재 지정은 그 역사적, 문화적, 건축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이루어지며, 지정 후에는 보존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한옥건축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Happy an2 — Fri, 28 Feb 2025 12:29:26 +0900

소방관 진입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규정이 2024년 8월 26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과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 대상 및 위치

- 2층 이상 11층 이하의 각 층에 1개소 이상 설치.

-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

40m마다 추가 설치.

- 소방차 진입로 또는 진입 가능한 공터에 면해야 함.

2. 크기 및 높이 기준

- 창문 크기: 폭 90cm 이상, 높이 1m 이상

- 실내 바닥에서 창 아랫부분까지 높이: 80cm 이내

-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의 경우: 120cm 이내 허용

3. 식별 표시

- 창문 가운데에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 붉은색 표시

(야간 식별 가능)

- 창문 한쪽 모서리에 지름 3cm 이상의 원형 타격지점 표시

(타격지점 표시로 소방관의 효율적인 진입을 돕습니다)

4. 유리 기준

소방관이 필요시 쉽게 파괴하고 진입할 수 있습니다

- 플로트판유리: 두께 6mm 이하

-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 두께 5mm 이하

- 이중유리 사용 가능 (두께 제한 없음)

- 삼중유리 사용 가능 (각 유리에 50 마이크로미터 이하 비산방지 필름 부착)

5. 유리 두께의 중요성

- 신속한 진입과 안전성

적절한 두께의 유리(예: 플로트판유리 6mm 이하)는 소방관이 필요시

쉽게 파괴하고 진입할 수 있게 합니다.

- 너무 두꺼운 유리는 소방관의 진입을 방해하여 구조 활동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 안전한 파괴

적정 두께의 유리는 파괴 시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강화유리는 작은 조각으로 부서져 큰 상해 위험을 줄입니다.

반면, 두꺼운 유리나 특수 처리된 유리는 파괴 시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화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리 두께는 화재 시 산소 유입과 연기 배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두께의 유리는 필요시 효과적인 환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 건물 보호와 안전의 균형

너무 얇은 유리는 일상적인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너무 두꺼운 유리는 소방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두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 법규 준수

많은 건축 법규에서는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두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입니다.

6. 화재 확산 방지

-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을 통해 화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어,

재실자의 안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7. 대체 진입로 제공

-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등 일반적인 진입로가 화재로 인해 차단된 경우,

소방관 진입창이 대체 경로로 활용됩니다.

-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피난약자들을 위해 소방관이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요양병원 등 중점관리대상 피난약자시설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 예외 사항

- 대피공간이나 비상용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는 제외대상입니다.

9. 추가 정보

-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단열조치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 열손실 가능성 증가

소방관 진입창은 일반 창문에 비해 단열성능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유리 두께 제한

소방관의 쉬운 진입을 위해 유리 두께가 제한됩니다

(예: 플로트판유리 6mm 이하, 강화유리 5mm 이하).

- 단열 성능 저하

얇은 유리와 특수 구조로 인해 일반 창문보다 열관류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 효율과 안전성의 균형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화재 시 안전성 사이의 균형을 위해,

소방관 진입창은 최소 설치 개소로 제한됩니다.

이는 전체 건물의 에너지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입니다.

10. 결론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는 직접적인 피난 경로를 제공하기보다는,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과 구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인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간접적으로 피난 경로의 안전성과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일부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소방관 진입창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지의 접도요건

Happy an2 — Thu, 27 Feb 2025 12:43:09 +0900

대지의 접도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접도요건

1. 기본 접도요건

-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 접하는 도로는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가 아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도로여야 합니다.

2. 도로의 정의

- 건축법 상의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 실상의 도로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건축규모에 따른 강화된 접도요건

- 연면적의 합계가 2,000㎡(공장의 경우 3,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4. 막다른 도로의 정의

- 막다른 도로란 차량이나 보행으로 다른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통과할 수 없는 막혀 있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른 너비 규정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요구되는 도로의 너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길이 10m 미만: 너비 2m 이상

- 길이 10m 이상 35m 미만: 너비 3m 이상

- 길이 35m 이상: 너비 6m 이상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 이상)

5. 막다른 도로 길이 산출 방법

-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시작점은 건축법상 도로의 분기점이고,

종점은 건축허가대상 부지의 경계선입니다.

6. 예외 규정

- 대지로부터 막다른 도로의 시점까지의 거리가 35m 이상인 경우,

35m 이내마다 소방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공원, 광장 등의

공지가 있다면 도로 폭을 3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경우, 너비 3m 이상

(길이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는 너비 2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7. 접도요건의 예외사항

-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축물 주변에 공원, 광장 등 공지가 있는 경우

-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8. 접도요건의 의미와 중요성

- 접도요건은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는 '맹지'로 분류되어

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접도구역

1. 접도구역의 정의

-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됩니다.

2. 접도구역 내 행위제한

-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 연면적 10㎡ 이하의 화장실

- 연면적 30㎡ 이하의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

- 연면적 50㎡ 이하의 퇴비사

-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 건축물의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

4. 접도구역 지정 제외 대상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접도구역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지역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지역들은

접도구역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도로 부지의 폭이 충분한 지역

차도, 길어깨, 비탈면, 측도, 보도 및 길도랑 등을 제외한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 도시지역과 유사하게 정비된 인접 지역

도로의 폭과 구조가 인접 도시지역과 유사하게 정비되었으며,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 도시지역 사이의 정비된 지역

- 도로의 폭과 구조가 인접 도시지역과 유사하게 정비되었으며,

해당 지역 양측의 도시지역 간 거리가 10km 이내인 지역

5. 접도구역 확인 방법

- 해당 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여

접도구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도구역 규정은 주로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적용되며,

도시 내 도로변 건축물에 대한 제한은 주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의한 것입니다

3. 건축법상 사실상의 통로

1. 정의와 특징

-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해 온 길로, 공식적인 도로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 건축법 제45조에서 '사실상의 통로'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적 지위

- 허가권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사실상의 통로가 토지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됩니다.

3. 인정 조건

- 통로 사용 기간

주민들이 20년 이상 사실상 통로로 이용한 경우

관습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 거주민 수

5명 이상의 작은 마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로인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관례적으로 통행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른 접근 경로가 있는 경우,

사실상의 통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실상의 통로는 건축허가 시 중요한 요소이므로, 토지 매입이나

건축 계획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대지의 접도요건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

Happy an2 — Wed, 26 Feb 2025 11:22:40 +0900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속건축물

1. 정의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건축물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용도의 건축물

2. 요건

-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함

- 부속용도로 사용되어야 함

- 예시

아파트의 경비실, 수위실

학교의 체육관, 기숙사

공장의 창고, 기숙사

문화 및 집회시설의 매표소

3. 건축행위 구분

-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 '신축'으로 간주

- 주된 건축물이 이미 있는 대지에 또 다른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경우 '증축'으로 간주

4. 부속건축물이 주 건축물과 분리되는 이유

- 독립적 운영

일부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별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체육관이나 기숙사는 주 건물과

다른 시간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소음 및 진동 관리

공장의 발전실이나 기계실 등은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 건물과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위험 관리

화학물질 저장소나 위험물 취급 시설 등은 안전상의 이유로

주 건물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공간활용

- 대지 형상 활용

불규칙한 형태의 대지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속건축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 증축 용이성

향후 증축이나 확장을 고려할 때, 분리된 부속건축물이

더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적 요구사항

- 용도지역 제한 해결

일부 용도지역에서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이 제한될 수 있지만,

부속건축물로 설치하면 이러한 제한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 건축기준 적용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에 각각 다른 건축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더 유연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관리 및 보안

- 접근 통제

특정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부속건축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 보안 강화

중요한 설비나 자료를 보관하는 시설을 분리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부속용도

1. 정의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

2. 종류

-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등 관련 시설

-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등 관련 시설

-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인정하는 시설

- 예시

회사 내 직장어린이집

공장 내 숙소(기숙사)

3. 용도변경 특징

- 부속용도를 주된 용도로 변경할 때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가능

단, 별동의 부속건축물을 주된 용도로 변경할 경우 용도변경 행정절차 필요

4. 중요성

- 용도지역 제한 해결

예: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학교(교육연구시설)는 허용되지만

체육관(운동시설)은 불가. 그러나 학교의 부속건축물로서 체육관 건축 가능

5. 건축물 기능 보완

- 주된 건축물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조하여 전체 건축물의 효율성 향상

6. 안전 기준 적용

- 부속용도라도 재실자의 안전을 위해 마감재료,

경계벽 등 피난·방화 관련 기준은 실제 사용하는 용도 기준으로 적용

종합병원의 부속용도

- 시체실: 종합병원의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은 부속용도로 인정됩니다.

- 장례식장: 종합병원에 추가된 장례의식 관련 시설(예식실, 분향소, 식당 등)은

더 이상 종합병원의 부속용도로 볼 수 없습니다.

1. 용도 구분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종합병원 내 장례식장은 별도의 용도로 취급됩니다.

2. 용도지역 제한

장례식장은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이 제한될 수 있어,

종합병원과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봉안당(납골당)의 부속용도

1. 종교시설 내 봉안당

종교시설(교회, 사찰, 성당 등) 내에 설치된 봉안당은 해당 종교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됩니다.

이는 장례의 절차가 종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

- 관리사무실

- 유족편의시설

-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 보안, 안전, 관리를 위한 컴퓨터 서버실

3. 주의사항

- 면적 제한

건축법령에는 봉안당의 면적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속용도가 주된 용도보다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용도변경

종교시설 내 봉안당을 설치할 경우,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설명회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카페 등 편의시설

봉안당 내 카페와 같은 편의시설은 봉안당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있는 필수 시설은 아닙니다.

- 위치 제한

종교시설 내 봉안당은 일반적인 납골당과 달리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허용오차

Happy an2 — Tue, 25 Feb 2025 12:44:01 +0900

건축 허용오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용오차

-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26조와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허용오차의 범위(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

1. 대지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건축선의 후퇴거리: 3% 이내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 이내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 이내

- 건폐율: 0.5% 이내 (건축면적 5㎡를 초과할 수 없음)

- 용적률: 1% 이내 (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없음)

2.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건축물 높이: 2% 이내 (1m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 예시

건축허가 시 건축물의 높이가 10m인 경우,

시공 후 20cm 증가하여 10.2m로 건축된 것은 적법한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 평면길이: 2% 이내

(건축물 전체길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 실의 경우 10cm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 예시

설계상 건축물 전체길이가 50m인 경우, 실제 시공 후 50.5m까지는

허용오차 범위 내로 간주됩니다.

벽으로 구획된 각 실의 경우, 설계상 길이가 5m라면

실제 시공 후 5.1m까지는 허용오차 범위 내입니다.

- 출구너비: 2% 이내

적용 예시

설계상 출구너비가 1m인 경우,

실제 시공 후 98cm에서 102cm 사이라면 허용오차 범위 내로 간주됩니다.

- 반자높이: 2% 이내

적용 예시

일반적으로 거실은 반자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공 후 반자높이가 2.058m로 측정되었다면 2% 이내 허용오차

범위이므로 「건축법」 상 거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벽체두께: 3% 이내

적용 예시

설계상 벽체 두께가 200mm인 경우,

실제 시공 후 194mm에서 206mm 사이라면 허용오차 범위 내로 간주됩니다.

- 바닥판두께: 3% 이내

적용 예시

설계상 바닥판 두께가 100mm인 경우,

실제 시공 후 97mm에서 103mm 사이라면 허용오차 범위 내로 간주됩니다.

3. 허용오차의 적용

허가 당시 설계도서의 수치와 실제 건축물의 수치 간 차이가

허용 오차 범위 이내라면,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건축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을 적용할 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오차를

일정 범위 안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고층건축물의 건축허용오차

1. 고층건축물에 대한 특별 적용

- 50m가 넘는 건축물에는 2% 허용오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대신, 최대 99cm까지의 높이 증가분만을 허용오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영향 및 이유

- 과도한 높이 증가 방지

고층건축물의 경우 2%의 허용오차가 실질적으로

매우 큰 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120m 높이의 건축물에 2% 허용오차를 적용하면

2.4m 증가가 가능해집니다.

- 불법 층수 증가 방지

2.4m는 1개 층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높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층건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 도시계획 및 경관 보호

고층건축물의 높이는 도시계획 및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엄격한 높이 제한을 통해 계획된 도시 스카이라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전성 확보

고층건축물의 경우 작은 높이 변화도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엄격한 높이 제한을 통해 설계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예방

명확한 높이 제한을 통해 허용오차 적용에 대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용오차 규정은 시공 상의 불가피한 오차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고층건축물의 경우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3. 허용오차 초과 시 처리 방법

1. 건축기준 내 초과:

- 허용오차를 초과했지만 여전히 건축기준 내에 있는 경우,

설계변경 절차를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예: 건폐율 최대허용치가 70%인 대지에서 계획 시 60%로 허가받았으나,

시공 후 61%가 된 경우 (허용오차 0.5% 초과), 설계변경으로 처리 가능.

2. 건축기준 초과:

- 허용오차와 건축기준을 모두 초과한 경우, 위법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예: 위 사례에서 시공 후 건폐율이 71%가 된 경우.

3. 위법 건축물 처리 절차

- 시정명령: 허가권자가 건축기준 내로 원상복구 명령.

- 벌금 부과: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 부과.

- 원상복구 이행

건축주가 벌금 납부 및 원상복구 시, 사용검사를 받아 건축물 사용 가능.

원상복구 미이행 시, 지속적인 벌금 부과 및 불법 건축물 상태 유지.

4. 주의사항

허용오차 규정은 시공 상의 오차로 인한 위법 건축물 방지를

위한 행정적 탄력성 제공 목적.

건축안전을 위한 시공오차 규정이 아닌,

행정절차상의 탄력성을 위한 규정임.

허용오차를 벗어난 건축물의 처리는 위반 정도와

건축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합법적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 허용오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물의 층수

Happy an2 — Mon, 24 Feb 2025 11:15:17 +0900

건축물의 층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층수란?

-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 건축물의 층 개수를 의미합니다.

- 슬래브가 1개면 1층, 2개면 2층으로 계산합니다.

2.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 옥상 부분 구조물

제외 대상: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옥상에 설치된 구조물

- 면적 기준:

이러한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

- 공동주택 예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6 이하까지 허용

- 필로티 구조

다중주택: 3층 이하로 제한되나, 필로티 구조 시 층수 산정에서 제외

다가구주택: 3개 층 이하로 제한되나, 필로티 구조 시 층수 완화 가능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에서 제외

다세대주택의 경우, 1층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외 용도로 사용 시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

- 기타 제외 사항

지하층: 건축물의 층수 산정에서 제외

중층: 층고가 높은 경우 중간에 설치되는 슬라브로,

정식 층수로 산정하지 않음

물탱크실: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실이 물탱크 용도로만 사용될 경우,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

1. 층수 산정 특별 규정

-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1개 층으로 계산

- 부분별 층수가 다른 경우:

가장 많은 층수를 해당 건축물의 층수로 간주

3.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

1. 기본 원칙

-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합니다.

2. 적용 사례

- 기계식 주차장:

예를 들어, 40m 높이의 기계식 주차장은 내부에 층 구분이 없고

바닥과 천장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4m마다 1개 층으로 계산하여 총 10층으로 판단합니다.

- 층고가 높은 건물:

일반적으로 한 층의 높이를 3~4m로 간주하지만,

특수한 용도의 건물은 층고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4m 기준을 적용하여 층수를 산정합니다.

3. 목적

- 이 규정의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 대해 일관된

층수 산정 기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건축에서 나타나는 비전통적인 구조나

디자인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4. 주의사항

- 이 규정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층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

실제 층의 개수로 층수를 산정합니다 .

5. 관련 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층수 산정 방법은 건축허가, 건축안전 등 건축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며, 다양한 형태의 현대 건축물에 대해

일관된 규제와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4.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1.기본원칙

- 가장 많은 층수를 기준으로 산정:

건축물의 부분별로 층수가 다른 경우,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해당 건축물의 전체 층수로 간주합니다.

- 중층 고려:

일반적으로 중층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건축물 내부에 중층들이

계획되어 있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2. 적용 사례

- 건물의 한 부분이 3층이고 다른 부분이 4층인 경우,

이 건축물은 전체적으로 4층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3. 목적

- 이러한 규정은 다양한 형태의 현대 건축물에 대해

일관된 층수 산정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5. 관련 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 개층

- 개층'은 건축법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로,

일반적인 '층수'와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1. 정의

'개층'은 지상과 지하를 모두 포함한 건축물의 총 층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2. '층수'와의 차이

- 층수: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 건축물의 층 개수

- 개층: 지상층과 지하층을 모두 포함한 총 층 개수

3. 사용 예시

-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 설치"

4. 건축물 분류에서의 활용

-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 연립주택: 층수가 4개 층 이하

5. 실제 적용

- 예: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 → 3층 건물이면서 5개 층의 건축물

'개층' 개념은 건축물의 전체 구조를 고려해야 하는 안전 규정이나

건축물 분류 등에서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건축물의 층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법건축물의 통제와 관리

Happy an2 — Sun, 23 Feb 2025 11:51:23 +0900

불법건축물의 통제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건축물이란

1.불법건축물의 정의

- 불법건축물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2. 불법건축물의 유형

불법건축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실질적 불법건축물

-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된 건물

(예: 건폐율, 용적률 초과 등 실질적인 법규 위반)

처리 방법

- 해체 명령 가능

-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 형식적 불법건축물: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된 건물

- 잠재적으로 실질적 불법건축물이 될 가능성 내포

처리 방법

- 공사 중인 경우 공사중지 명령 가능

- 이미 완공된 경우 추인허가 제도를 통해 사후 허가 가능

3. 불법건축물 관리 절차

- 실태 파악: 관리 기관이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판단

- 신고 및 통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소유자에게 통지

- 시정 명령: 허가 취소, 공사 중지, 필요한 조치 명령 등

- 이행강제금 부과

- 행정 조치: 건물의 단전, 단수, 단전화 조치

- 법적 제재

: 고발 조치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추인허가(건축물양성화)

1.추인허가의 개념과 목적

추인허가는 건축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된 형식적

불법건축물을 사후에 적법화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

- 국가적 자원 낭비 방지

-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2. 추인허가 대상

- 위반 건축물로 지정된 경우

- 최초 위반 적발 전이거나 자진 신고한 경우 (이행강제금 1회 납부 조건)

3. 추인허가 절차

- 위반 건축물 등재

- 건축사 사무소와 상담 및 양성화 가능 여부 판단

- 설계 계약

- 법규 검토 (건폐율, 용적률, 용도, 주차대수 등)

- 변경 전후 도면 및 서류 작성, 허가/신고 접수

- 이행강제금 납부 (해당 시)

- 허가 취득 및 공사 완료 (필요한 경우)

- 건축물 대장 등재

4. 주요 검토 사항

- 건폐율 및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 지침

- 건축물의 용도 (준주거 지역 등에서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

- 주차 대수

- 일조권 (주거 지역의 경우)

- 장애인 관련 법규

- 소방 관련 사항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 정화조 처리 용량

- 기존 건축물 대장의 변동사항 및 과거 이력

5. 필요 서류

- 구조 안전 확인서

- 추인 절차 동의서 (이행강제금 납부 동의 포함)

- 변경 전후 도면

- 건축물 대장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6. 유의사항

- 모든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현행법에 적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원상 회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조속한 원상 회복이나 양성화가 권장됩니다.

- 추인허가 과정에서 이행강제금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매매 시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 이행강제금의 정의와 목적

-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간접적 강제 수단

- 연 2회 범위 내에서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 가능

2. 부과 대상 및 기준

- 건폐율, 용적률 초과, 무허가 건축 등 주요 위반 사항

-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 위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율 적용:

건폐율 초과: 80%

용적률 초과: 90%

무허가 건축: 100%

무신고 건축: 70%

3. 감경 제도

-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 50% 범위 내 감경 가능

- 농업용/어업용 시설 500㎡ 이하: 80% 감경

- 위반 동기, 범위, 시기 등 고려하여 최대 75% 감경 가능

4. 최근 변경 사항

- 2025년 3월부터 이행강제금 최대 감경률 50%에서 75%로 확대

- 소유권 변경, 임차인 존재 등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

5. 불법건축물 관리의 중요성

-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법적 분쟁 예방

- 도시 계획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

불법건축물 문제는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건축물 소유자는 가능한 빨리 적법화 절차를 밟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불법건축물의 통제와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친한경 건축물 인증제

Happy an2 — Sat, 22 Feb 2025 11:09:10 +0900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건축물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 건축물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인증 제도를 포함합니다.

주요 제도와 최근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ZEB)

-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

통합 시행됩니다.

-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부터

5등급(20% 이상 ~ 40% 미만)까지 인증합니다.

2. 평가 기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 에너지 자립률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3. 의무 대상 확대

- 2023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공공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

- 2025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

- 2030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민간 건축물

4.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G-SEED)

-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환경성, 자원 절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5. 에너지 성능 표시제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인식과 선택을 돕습니다.

6. 공공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의무화

- 연면적 10,000㎡ 이상의 공공기관 신축 또는

별동 증축 건축물에 BEMS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7. 인센티브

- 지방세 감면

- 건축기준 완화

-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 공동주택 분양가 가산

- 취득세 감면

2.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

성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지속 가능한 개발과 친환경적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제도의 배경 및 목적

- 2002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으로 개정 및 통합되었습니다.

- 건축물이 에너지 소비의 1/3, CO2 배출의 50%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해 개발되었습니다.

-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오염물질 배출 감소,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통해 환경 친화적 건축물 건설을 유도합니다.

2. 법적 근거 및 운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근거합니다.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인증 대상 및 의무 대상

- 신축 및 기존 건축물(그린 리모델링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의무 대상: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지방자치단체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건축물

4. 평가 항목 및 인증 등급

G-SEED는 7개 전문분야에 걸쳐 평가합니다.

- 토지이용 및 교통

- 에너지 및 환경오염

- 재료 및 자원

- 물순환관리

- 유지관리

- 생태환경

- 실내환경

인증 등급

- 최우수(그린 1등급): 74점 이상

- 우수(그린 2등급): 66점 이상

- 우량(그린 3등급): 58점 이상

- 일반(그린 4등급): 50점 이상

5. 인증 절차

- 설계도면 및 관련 서류로 평가하는 예비인증

- 준공도면, 관련 서류, 현장심사를 통한 본인증

6. 인센티브

- 지방세 감면

- 건축기준 완화

-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 공동주택 분양가 가산

- 취득세 감면

7. 최근 동향

-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 통합 시행될 예정입니다.

- 해외 각국의 환경 및 기술력에 맞는 현지 맞춤형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 2024년 6월 기준으로 23,630건의 인증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972건이 최우수(그린 1등급) 인증을 받았습니다.

3. 건축물 에너지성능 정보의 공개제도

- 건축물 에너지성능 정보의 공개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성능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대상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6개 유형의 공공건축물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및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2. 공개 정보

- 과거 3년간의 에너지 사용량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로 환산하여 공개

- 건축물 에너지평가서 (연간 에너지사용량 등 포함)

3. 공개 방법

- 그린투게더(국토부 건축물 에너지 포털), 건물에너지 정보공개시스템,

한국시설안전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 정부 24 등 공공채널을 통해 정보 제공

-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 확대

(예: 서울도시가스㈜의 고객용 모바일 앱)

4. 주요 효과

- 건축물 특성별 에너지 소비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 가능

-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파악 및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활용

-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유도

5. 최근 동향

2025년 2월 기준,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정보가 매분기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음.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 확대 중 (예: 가스앱을 통한 정보 제공)

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취지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 녹색건축물 확대: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 친화적인 녹색건축물의 보급을 촉진합니다.

3.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건축 분야에서의 친환경적 발전을 통해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지원합니다.

4. 국민 복리 향상: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5.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건축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건축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개공지(공개공간)

Happy an2 — Fri, 21 Feb 2025 08:22:12 +0900

공개공지(공개공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개공지

1. 공개공지의 정의와 목적

- 공개공지란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적 공간을 말합니다.

이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2. 공개공지 설치 기준

1. 설치의무 대상 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2.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공개공지 설치 의무는 주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부과됩니다.

이는 해당 건축물들이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공개공지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만 해당)

- 업무시설

- 숙박시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설치의무 면적

공개공지의 설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5,000㎡ 이상 ~ 10,000㎡ 미만: 대지면적의 5%

- 10,000㎡ 이상 ~ 30,000㎡ 미만: 대지면적의 7%

- 30,000㎡ 이상: 대지면적의 10%

4. 공개공지와 조경

- 면적 산정 :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정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입 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산정 가능성

공개공지와 조경면적을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 설치 기준

식재 요구사항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서는

공개공지 면적의 일정 비율(예: 40%) 이상을 조경 기준에 따라

식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 친화적 설계

공개공지와 조경 모두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도시 기능을 개선하는 목적을 공유합니.

- 인센티브 적용

- 조경면적 대체

일부 경우, 공개공지 설치로 조경 의무면적을 대체할 수 있어

건축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설치 형식

-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파고라, 조경시설 등을 설치할 것

- 필로티 구조로 설치 가능

3.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제한의 1.2배 이하

이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공개공지의 공적 활용

공개공지는 누구나 상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적 목적을 지닌 경우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활동이 공중의 공개공지

이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5. 도시 환경 개선 목적

공개공지 설치의 주요 목적은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도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

- 삶의 질 향상

- 도시 기능 유지 및 개선

6. 주의사항

-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무 대상 지역에서 면적이 5,000㎡ 미만이더라도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0세대 이상 등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자발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개공지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축주에게는 의무사항이지만 동시에

인센티브를 통해 건축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건축법에서는 공개공지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의 공공 공간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개공지(공개공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광창과 인동간격

Happy an2 — Thu, 20 Feb 2025 15:29:21 +0900

채광창과 인동간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광창

1. 채광창의 정의와 기준

- 채광창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라 목에 따라 "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정의됩니다.

2. 창 넓이 산정 방법

창 넓이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채광창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세대별로 동일한 벽면에 설치된 창문 등의 면적의

합계가 0.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채광창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산정 방법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 등)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3. 채광창 면적 기준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공동주택의 채광 관련 규정

1.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관계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각 부분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해야 합니다.

2. 건축물 간 이격거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3.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미터 이상

-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4미터 이상

4.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간주하여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예외 사항

-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1미터 이상만

띄우면 됩니다. 단, 지역 건축조례가 더 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공동주택의 경우,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채광

인동간격

1. 인동간격의 정의

인동간격은 같은 대지 내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을 때, 건축물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조권과 채광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2. 법적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86조)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25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가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10미터 이상 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25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채광창(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3. 지역별 차이

- 인동간격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 서울시: 일반 건축물은 높이의 0.5배, 도시형 생활주택은 0.25배

- 부산시: 일반 건축물은 높이의 1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0.8배

- 대전시: 일반 건축물은 높이의 1배, 도시형 생활주택은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0.8배

4. 예외 사항

-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1미터 이상만 띄우면 됩니다.

단, 지역 건축조례가 더 큰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공동주택의 경우,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채광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중요성

- 충분한 일조와 채광 확보

- 프라이버시 보호

- 화재 시 안전한 대피 및 소방활동 공간 확보

- 통풍과 환기 개선

- 전체적인 주거 환경의 질 향상

이러한 규정들은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 설계 및 시공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일조권과 채광 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 채광창과 인동간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법의 일조권

Happy an2 — Thu, 20 Feb 2025 12:56:48 +0900

건축법의 일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조권

1. 일조권의 정의와 목적

일조권은 햇빛을 향유할 수 있는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로,

최소한의 햇빛 보장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물 사이의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여 주거지에

충분한 햇빛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일조권 규정의 종류

- 정북일조: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모든 건축물에 적용

- 채광창: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다세대주택은 1m만 이격)에 적용

- 인동거리: 공동주택에 적용

- 정남일조: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등 특정 지역에 적용

3. 일조권 규정의 주요 내용

1. 정북방향 일조권: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적용

- 건축물의 높이는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제한됨

2.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규정

-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할 경우의 높이 제한

3. 일조시간 기준:

- 동지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 일조 확보

- 또는 동지일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총 4시간 이상 일조 확보

4. 일조권의 법적 기준

건축법 규정: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제한됩니다.

- 높이 10m 이하 부분: 1.5m 이상 이격

- 높이 10m 초과 부분: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

5. 일조권 예외사례

1.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상호 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연속해서 접한 경우

- 이는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 특정 구역 내 위치

-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가로구역,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도시미관지구 등

3. 공공공지, 녹지, 광장 등에 접한 경우

- 북쪽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등이 접해 있는 경우

4. 용도지역에 따른 예외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5. 건축협정 체결 시

- 관련 법규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6. 일조권 침해 판단

- 수인한도 초과:

법원은 건축법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피해의 정도:

일조시간 감소, 조망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지역적 특성:

도시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합니다.

7. 일조권 침해 대응 방법

1. 공사금지가처분:

- 건물 완공 전 신청 가능

- 수인한도 초과 입증 필요

- 건설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

2. 손해배상 청구:

- 건물 완공 후 가능

- 재산가치 하락분, 정신적 피해 등 청구 가능

- 한국감정원 등을 통한 피해액 산정

3. 행정적 대응:

- 건축허가 단계에서 이의제기

- 지자체에 중재 요청

8. 최근 변화와 쟁점

1. 일조권 높이제한 완화:

- 2023년 9월부터 높이 기준 9m에서 10m로 상향 조정

- 주거환경 개선 목적 (층고 증가, 설비 공간 확보 등)

2. 민사법과 건축법의 괴리:

- 건축법 준수해도 민사상 일조권 침해 인정 가능

- 행정의 딜레마와 신뢰도 하락 문제

3. 공동주택 특별 규정:

-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규정

- 같은 대지 내 두 동 이상 건축 시 인동간격 규정

이상으로 건축법의 일조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조권 높이제한 기준 완화는 현대 건축 트렌드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건축 계획 시 이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고,

지역별 조례 개정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협정을 통한 맞벽건축

Happy an2 — Thu, 20 Feb 2025 08:23:07 +0900

건축협정을 통한 맞벽건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벽건축

- 맞벽건축이란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로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건축법상 이격거리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1. 주요 특징:

- 토지 이용 효율성 증대

- 도시 미관 개선

- 건축법상 일부 규제 완화 (대지 안의 공지, 일조권 제한 등)

2. 맞벽건축 허용 지역

- 상업지역 (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 설치 필수)

- 주거지역 (소유자 간 합의 필요)

-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 구역

- 건축협정구역

3. 건축협정을 통한 맞벽건축의 장점

- 공간 활용 극대화: 개별 필지 개발보다 넓은 공간 확보 가능

- 통합 개발: 여러 필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개발 가능

- 행정 절차 간소화:

대상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일괄 허가, 감리, 사용승인 가능

- 도시 미관 개선: 연속된 가로경관 형성으로 도시 미관 향상

- 경제적 이익: 건폐율, 용적률 통합 계산으로 사업성 개선

4. 맞벽건축의 구조 및 안전 기준

- 주요 구조부: 내화구조로 설계

- 마감재료: 불연재료 사용 필수

- 화재 안전: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경우)

5. 맞벽건축의 역사적 배경

- 1950-1960년대 서울의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의 일환으로

맞벽건축이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전재복구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정돈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6. 현대적 적용 사례

- 세종시: 소담동의 빠른 버스 도로 주변 상가에 맞벽건축 시범 적용

- 도심 재개발:

좁은 필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활용

7. 주의사항 및 고려사항

- 화재 위험: 건물 간 화재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 설비 필요

- 구조적 안정성: 인접 건물과의 구조적 연계성 고려 필요

- 소유권 문제: 건물 간 경계 및 공용 공간 관리에 대한 명확한 합의 필요

- 지역별 차이: 지자체별 건축 조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음

건축협정제도

- 건축협정제도는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 건축협정제도의 정의

- 건축협정제도는 2개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 체결할 수 있는 협정을 말합니다.

2. 건축협정제도의 목적

- 합리적이고 주민 자율적인 건축 도모

- 노후 주택지 정비

-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마을 조성

- 건축 관련 민원 해소

3. 건축협정 가능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고시된 구역

-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는 구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17년 법 개정 이후)

4. 건축협정 절차

- 주민협의체 구성 (3인 이상, 주민 과반수 동의 필요)

- 건축협정서 작성 (10일 이상 공람)

- 건축협정서 인가 신청 (주민 5분의 4 이상 동의 필요)

- 건축협정안 공모 (시장 등이 20일 이상 공람해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건축협정안 인가 (즉시 공고)

- 건축협정 발효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를 규제)

5. 건축협정의 주요 내용

-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높이, 층수

- 건폐율, 용적률, 조경, 주차장, 부대시설 등에 관한 사항

- 담장, 조경 등의 위치와 형태

6. 건축협정의 특례

- 맹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음

- 토지 분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맞벽건축 가능

- 북측 토지에 대한 일조권 사선제한 미적용

-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합하여 산정 가능

- 공유 시설 설치 가능

- 행정절차 간소화

7. 건축협정제도의 장단점

1. 장점:

-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마을 조성 가능

- 효율적인 도시 공간 활용

- 주민 자율적 건축 도모

2. 단점:

- 협정 체결의 어려움 (80% 이상의 동의 필요)

- 지역 이기주의 조장 우려

- 토지 소유자 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맞벽건축은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미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이지만, 안전과 관리 측면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건축협정제도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협정 체결의 어려움과 잠재적인 갈등 요소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상 건축협정을 통한 맞벽건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기설비 설치기준과 배연설비, 제연설비

Happy an2 — Wed, 19 Feb 2025 15:42:05 +0900

환기설비 설치기준과 배연설비, 제연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기설비 설치기준

1.대상 건축물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시설

2. 환기 성능 기준

-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 성능 확보

- 오염물질 제거 또는 여과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3. 소음 기준

- 내부일 경우: 50dB 이하

- 외부일 경우: 40dB 이하

4. 기계환기설비 설치 기준

- 환기량 조절: 최소, 적정, 최대의 3단계 이상으로 조절 가능해야 함

- 24시간 가동 가능해야 함

- 공기 분포: 실내 기류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설계

- 송풍기 성능: 외부 기류로 인한 성능 저하 방지

- 공기여과장치:

입자 크기 0.3μm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 60% 이상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성능기준 적용

4.설치 위치 및 구조

- 외부 공기흡입구와 배기구: 1.5m 이상 이격 또는 90도 이상 각도로 설치

- 환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완충장치 또는 석쇠형 철망 등 설치로 외부 변동 영향 최소화

5. 추가 고려사항

- 열 회수형 환기장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설치 가능,

유효환기량이 표시용량의 90% 이상이어야 함

- 혼합형 환기설비: 자연환기와 기계환기의 동시 운용 가능

- 중앙관리방식 공기조화설비 설치 시 추가 기준 적용

6. 30세대 미만 건축물 및 단독주택

-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 설치 권장

7. 다중이용시설 특별 기준

- 시설이용 인원당 환기량 기준으로 용량 산정

- 공기여과기 성능: 공동주택 환기설비와 동일한 기준 적용

배연설비

- 배연설비는 주로 자연 배기를 통해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설치 대상

1. 6층 이상인 건축물 중 다음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다중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층수와 관계없이 설치해야 하는 경우: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2. 설치 기준

1.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 설치

2. 배연창 위치:

- 배연창 상변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 수직거리 0.9m 이내

- 반자 높이가 바닥에서 3m 이상인 경우, 배연창 하변이 바닥에서 2.1m 이상

3. 배연창 유효면적:

- 1㎡ 이상

- 해당 건축물 바닥면적의 1/100 이상

4.자동 및 수동 개폐 가능한 구조

5. 예비전원으로 작동 가능

제연설비

- 제연설비는 기계식 송풍기를 통해 강제로 연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킵니다.

1. 설치 대상

- 무대부 바닥면적 2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 상영관

-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특정 용도 시설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층

2. 설치 기준

1. 제연구역 구획:

- 하나의 제연구역 면적은 1,000㎡ 이내

- 통로의 제연구역 길이는 60m 이내

2. 제연설비 작동:

- 화재감지기와 연동

- 수동기동장치와 감시제어반에서 수동 작동 가능

3. 수동기동장치 설치 높이: 바닥에서 0.8m~1.5m 사이

3. 배출량 기준

1. 거실 바닥면적 400㎡ 미만:

- 통로보행중심선 길이 40m 이하:

25,000~45,000㎥/h (수직거리에 따라 다름)

- 통로보행중심선 길이 40m 초과 60m 이하:

30,000~50,000㎥/h (수직거리에 따라 다름)

2. 거실 바닥면적 400㎡ 이상:

- 직경 40m 이내: 40,000~60,000㎥/h (수직거리에 따라 다름)

- 직경 40m 초과: 45,000~65,000㎥/h (수직거리에 따라 다름)

- 통로인 경우: 45,000㎥/h 이상

4. 공기유입구 설치 기준

1. 바닥면적 400㎡ 미만 거실:

공기유입구와 배출구 간 직선거리 5m 이상 또는 구획된 실 장변의 1/2 이상

2. 바닥면적 400㎡ 이상 거실:

바닥에서 1.5m 이하 높이에 설치

3. 공기유입 순간 풍속: 5㎧ 이하

4. 유입구 크기: 배출량 1㎥/min당 35㎠ 이상

이상으로 환기설비 설치기준과 배연설비, 제연설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Happy an2 — Wed, 19 Feb 2025 10:10:17 +0900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지구

-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고 각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규모, 높이 등을 제한하는 법적·행정적 수단입니다.

1. 목적

-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집단화하고 이질적인 시설의 혼재를 방지

-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 도모

- 무질서한 토지이용 예방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2.구성 요소

1.용도지역: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되며,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2.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지정되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합니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등이 있습니다.

3. 용도구역: 특정 목적을 위해 지정되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이 포함됩니다.

4.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 2002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현재의

국토계획법이 제정되었습니다.

5. 특징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됩니다.

-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집행수단입니다.

- 전국적으로 총 312개의 "지역·지구등"이 다양한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1. 일반적인 원칙

- 건축법 제54조에 따르면,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기본적으로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전체 대지에 적용합니다.

이는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특수한 경우

1. 방화지구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다른 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해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방화지구 경계선에 방화벽으로 구획하는 경우,

다른 구역에 있는 부분은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녹지지역

대지가 녹지지역과 다른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각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합니다.

단, 녹지지역이 가장 작은 부분이고 그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3. 고도지구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해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르면,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고

각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인 경우:

-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 부분의 면적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

- 그 외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가중평균 계산 방법

1. 가중평균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2. 가중평균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 여기서 f는 각 용도지역 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고,

x는 해당 용도지역 등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입니다.

5. 예시

1. 500㎡의 대지가 제2종주거지역(340㎡)과 일반상업지역(160㎡)에 걸쳐 있는 경우:

- 건폐율: (340 × 60% + 160 × 80%) / 500 = 66%

- 용적률: (340 × 200% + 160 × 1000%) / 500 = 456%

6.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를 따릅니다.

- 건축법의 규정(높이제한, 일조권 등)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용적률, 건폐율 등)은 각각 다른 목적으로 적용됩니다.

-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

가장 작은 부분의 기준 면적이 660㎡입니다.

이상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와 통로

Happy an2 — Wed, 19 Feb 2025 08:47:13 +0900

대지 안의 공지와 통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

1. 개념과 목적

-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물과 대지 경계선 사이에 의도적으로 비워두는

공간입니다. 이는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니라 여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1. 통풍과 채광 개선:

건물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여 자연 환기와 채광을 증진시킵니다.

2. 화재 안전:

건물 간 이격 거리를 확보하여 화재 시 연소 확산을 방지합니다.

3. 도시 경관 향상: 건물 사이의 여유 공간으로 도시의 개방감을 높입니다.

4. 보행자 안전: 건물과 도로 사이의 완충 공간 역할을 합니다.

5. 녹지 공간 확보: 소규모 조경이나 식재를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합니다.

2. 법적 규정(건축법 제58조와 시행령 제80조의2 )

1. 용도지역별 차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라 이격 거리가 다릅니다.

2. 건축물 높이에 따른 차이:

건축물의 높이가 높을수록 더 넓은 공지가 요구됩니다.

3. 지자체별 세부 규정: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 일반적으로 1m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등: 3m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 일반적으로 0.5m 이상

- 공동주택 등: 1m 이상

3. 예외 사항

1. 20m 이상 도로 접면:

넓은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규정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2. 지하 구조물: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는 지하 구조물은

대지 안의 공지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고려사항

1. 지자체별 조례: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민법 규정: 건축조례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242조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최소 0.5m 이격이 필요합니다

대지 안의 통로

1. 개념과 목적

대지 안의 통로는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주요 출구나 피난계단에서 도로나 공지로 연결되는 경로입니다.

1. 비상시 신속한 대피로 확보

2. 일상적인 보행자 동선 제공

3. 소방 활동을 위한 접근로 확보

2. 세부 규정

1. 너비 기준:

- 단독주택: 최소 0.9m

- 대규모 시설(500㎡ 이상의 문화, 집회, 종교, 의료, 위락, 장례시설):

최소 3m

- 기타 건축물: 최소 1.5m

2. 추가 요구사항:

- 통로의 바닥은 견고하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 야간 이용을 위한 적절한 조명 설치

- 장애인 접근성 고려 (경사로 등)

3. 필로티 구조의 경우:

- 통로 너비가 2m 이상일 때 차량 진입 방지용 볼라드 등 설치 필요

3. 소방차 진입로

특정 건축물(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11층 이상 건축물)

에는 소방차 진입로를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1. 너비: 최소 6m 이상

2. 회전 반경: 최소 12m 이상

3. 경사도: 17% 이하

4. 지지력: 소방차량 중량(최대 40톤)을 견딜 수 있는 구조

이상 대지 안의 공지와 통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상세한 규정들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며,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축 계획 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지역별로 다를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복도와 출구

Happy an2 — Tue, 18 Feb 2025 14:20:22 +0900

건축법에 따른 복도와 출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도 기준

1. 유효너비

1. 일반 건축물:

-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1.8m 이상

- 기타 복도: 1.2m 이상

2.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2.4m 이상

기타 복도: 1.8m 이상

3. 특수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등:

해당 층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1.5m 이상

해당 층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1,000㎡ 미만: 1.8m 이상

해당 층 용도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2.4m 이상

2.설치 의무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3.공연장 특별 규정

1. 바닥면적 300㎡ 이상 개별 관람석:

-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 설치

2.바닥면적 300㎡ 미만 개별 관람석 (2개소 이상 연속 설치):

-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 설치

내부출구 기준

1. 적용 대상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3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2. 출구 설치 기준

1. 안여닫이 금지

2. 300㎡ 이상 공연장:

- 관람석별 2개소 이상 출구 설치

- 각 출구 유효너비 1.5m 이상

- 출구 유효너비 합계: 관람석 바닥면적 100㎡당 0.6m 비율로 산정

외부출구 기준

1. 적용 대상

- 300㎡ 이상의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위락시설

- 5,000㎡ 이상 창고시설

- 학교

- 장례시설

- 승강기 설치 의무 건축물

2. 주요 기준

1. 보행거리:

- 피난층 계단에서 외부출구까지: 30m 이하

- 거실에서 외부출구까지: 60m 이하

2.개폐 방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위락시설:

- 안여닫이 금지

3. 출구 개수: 관람석 300㎡ 이상 집회장/공연장:

- 주출구 외 2개 이상의 보조/비상구 필요

4. 너비 기준 (판매시설):

- 피난층 외부출구 유효너비 합계: 최대 바닥면적 100㎡당 0.6m 비율로 산정

5. 안전유리: 외부출구에 유리 사용 시 안전유리 의무화

3. 특별 규정

1. 회전문 설치 시:

- 계단/에스컬레이터에서 2m 이상 이격

- 분당 회전수 8회 이하

- 중심축에서 끝부분까지 140cm 이상

2. 경사로 설치:

- 특정 용도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승강장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통로에 필요

피난 관련 기준

1.피난층 보행거리:

- 옥내 직통계단까지 30m 이하

- 거실 출입구에서 옥외 출구까지 50m 이하

2.계단 설치:

- 높이 3m 초과 시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

- 높이 1m 초과 계단 및 계단참 양옆에 난간 설치

특수 상황

1. 공공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 1.5m 이상 가능 (조건 충족 시)

2. 연결복도 설치:

- 동일 대지 내 또는 인접대지 간 가능

- 동일 용도 또는 다른 용도 간 연결 가능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선큰(Sunken)'

1. 설치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2. 설치 목적:

각 실에 있는 사람이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 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함

3. 구조: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으로 설치

4. 세부 설치기준:

- 건축법령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설치기준을 규정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천장이 없는 옥외 가든(garden) 개념으로 설치

5. 관리 및 규제:

- 소방법령에 따라 피난시설로 분류되어 관리됨

- 관리 위반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규정 적용 가능

6. 예외 사항:

-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에는 별도의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이상 건축법에 따른 복도와 출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중요하며,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적용됩니다.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Happy an2 — Tue, 18 Feb 2025 10:03:55 +0900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통계단

1. 정의 및 기본 설치 기준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바로 통하는

계단입니다.

-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30m 이하여야 합니다.

2. 예외적 보행거리 기준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건물: 50m 이하

(16층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40m)

- 자동화생산시설로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75m 이하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장: 100m

- 무인화공장: 75m

2개소 이상 설치 기준

1. 바닥면적 2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

2. 3층 이상이며 200㎡ 이상: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학원, 독서실

- 판매시설,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 제외)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

3. 300㎡ 이상:

- 공동주택 (층당 4세대 이하는 제외), 기숙사, 오피스텔

4. 400㎡ 이상:

- 상기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

5. 200㎡ 이상:

- 지하층의 거실

피난계단

1. 설치 기준

-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합니다.

2. 예외 조건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을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한 경우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3. 구조 요건

- 계단실 구조: 내화구조

- 계단실 마감: 불연재료

- 조명: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 외부창문: 다른 부분 창문과 2m 이상 이격

- 내부창호: 망이 들어있는 붙박이창으로서 면적 1㎡ 이하

- 출입구 너비: 유효너비 0.9m 이상

- 출입구 구조: 갑종방화문 (언제나 닫힌 상태 유지 또는 자동)

- 계단의 구조: 돌음계단 불가,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

- 계단연결: 피난층 또는 지상층까지 연결

특별피난계단

1. 설치 기준

- 11층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 지하 3층 이하인 층

- 판매시설의 경우 5층 이상부터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2. 예외 조건

- 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

- 편복도식 공동주택

3. 구조 요건

- 내부마감: 불연재료

- 부속실 면적: 3㎡ 이상

- 외부창문: 다른 부분의 창문으로부터 2m 이격

- 계단실과 거실 사이의 창문: 설치 불가

- 거실과 부속실 출입문: 갑종 방화문

- 계단실과 부속실 출입문: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 출입구 너비: 유효너비 0.9m 이상

- 계단의 구조: 돌음계단 불가,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

옥외피난계단

1. 설치 기준

- 바닥면적 3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 영업 용도로 쓰이는 층

- 바닥면적 1,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 3층 이상인 층에는 옥외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이상 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계단들은 건축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설치되어야 하며,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건물 이용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계단의 설치기준

Happy an2 — Mon, 17 Feb 2025 18:43:44 +0900

계단의 설치기준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설치기준

1. 높이 3미터 초과 계단: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 설치

2. 높이 1미터 초과 계단 및 계단참: 양옆에 난간 설치 (벽 포함)

3. 너비 3미터 초과 계단: 중간에 3미터 이내마다 난간 설치

- 예외: 단높이 15센티미터 이하, 단너비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4. 계단 유효 높이: 2.1미터 이상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 하부 마감면까지)

용도별 설치기준

1. 초등학교:

- 유효너비: 150센티미터 이상

- 단높이: 16센티미터 이하

- 단너비: 26센티미터 이상

2. 중·고등학교:

- 유효너비: 150센티미터 이상

- 단높이: 18센티미터 이하

- 단너비: 26센티미터 이상

3.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

특수 용도 건물의 계단 기준

1. 공동주택:

- 단높이: 18센티미터 이하

- 단너비: 26센티미터 이상

2.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계단:

-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

- 단높이: 19센티미터 이하

- 단너비: 26센티미터 이상

손잡이 설치기준

1. 손잡이 지름: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 (원형 또는 타원형 단면)

2. 벽과의 거리: 5센티미터 이상 이격

3. 높이: 바닥에서 85센티미터

4. 연장: 계단 끝 수평 부분에서 30센티미터 이상 바깥쪽으로 연장

난간 설치기준

1. 난간 높이:

- 일반: 바닥 마감면에서 120센티미터 이상

- 건축물 내부 계단, 위험이 적은 장소: 90센티미터 이상 가능

2. 난간 간살 간격: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경사로 (계단 대체) 설치기준

1. 경사도: 1:8 이하

2. 표면: 거친 면 또는 미끄럼 방지 재료로 마감

3. 유효너비:

- 일반: 1.2미터 이상

- 증축, 개축 등 곤란한 경우: 0.9미터까지 완화 가능

4. 활동공간: 경사로 시작, 끝, 굴절부분, 참에 1.5미터 × 1.5미터 이상 확보

기타 고려사항

1. 계단 및 난간의 재료: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권장

2. 계단 조명: 적절한 조도 확보로 안전한 이용 보장

3. 비상구 표시: 계단 주변에 명확한 비상구 표시 설치

4. 장애인 접근성: 필요한 경우 휠체어 리프트나 엘리베이터 설치 고려

이상 계단의 설치기준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규모, 이용자 특성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설계 시 관련 법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화지구 안의 건축

Happy an2 — Mon, 17 Feb 2025 16:29:34 +0900

방화지구 안의 건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화지구의 정의와 목적

방화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화재 발생 시 소방에 지장이 있는 지역

- 화재 발생 시 폭발이나 유독가스 등으로 주변 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 지역

건축물 구조 요건

1. 주요구조부와 외벽: 원칙적으로 내화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 예외: 연면적 30㎡ 미만의 단층 부속건축물(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도매시장 용도 건축물(주요 구조부가 불연재료) .

2. 지붕: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

내화구조의 종류

1.벽: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두께 10cm 이상)

- 벽돌조(두께 19cm 이상)

2. 기둥: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작은 지름 25cm 이상)

3. 바닥: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두께 10cm 이상)

4. 보와 지붕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5. 지붕: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구조

공작물 규정

방화지구 내 다음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

-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간판, 광고탑 등

- 높이 3m 이상의 공작물

개구부 및 외벽 관련 규정

1.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의 창문 등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60분 방화문 또는 60+방화문

- 소방법령에 따른 드렌처

-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 담장 등의 방화설비

-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 2mm 이하 금속망

2. 내력벽 두께 규정:

- 벽의 최상단에서 4.5m까지는 최소 150mm

- 3m마다 10mm씩 증가

방화지구 안의 건축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설계 시 이러한 규정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지역별로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화구조와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Happy an2 — Mon, 17 Feb 2025 14:06:15 +0900

방화구조와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화구조는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방화구조

정의

- 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합니다.

목적

- 화재 발생 시 건축물 내부나 외부로의 화재 전파 방지

- 피난과 소방활동에 필요한 시간 확보

주요 특징

- 내화구조와 불연재료 사용을 통해 화재에 대한 저항성 확보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름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화재 확산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특정 부분을 지칭합니다.

정의

1. 인접대지경계선,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 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 상호의

외벽 간 중심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 1층: 3m 이내

- 2층 이상: 5m 이내

2. 예외사항:

- 공원, 광장, 하천의 공지/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등에 접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 연면적 500㎡ 이하인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방화지구 내 건축물 관련 규정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는 다음과 같은 방화설비를 해야 합니다.

1. 방화문

2.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2mm 이하 눈금의 금속망

3.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 담장 등의 방화설비

4. 소방법령에 따른 드렌처

무창층

무창층은 지상층 중 특정 요건을 갖춘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1/30 이하인 층을 말합니다.

개구부의 요건

무창층으로 판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구부가 필요합니다:

1. 크기: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함

2. 높이: 바닥면에서 개구부 하단까지 1.2m 이내여야 함

3. 방향: 도로나 차량 진입 가능한 빈터를 향해야 함

4. 장애물: 화재 시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 등 장애물이 없어야 함

5. 개방성: 내/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함

소방시설 설치 기준

1. 옥내소화전: 무창층 바닥면적 600㎡ 이상 시 전층 설치

2.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무창층 바닥면적 1,000㎡ 이상 시 설치

3. 비상조명등: 무창층 바닥면적 450㎡ 이상 시 설치

4. 다중이용업소: 면적 무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추가 고려사항

1. 프로젝트창: 하부 유리가 기준을 만족해야 개구부로 인정됩니다.

2. '도로' 기준: 일반도로 4m, 막다른 도로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유리 두께:

- 일반유리: 6mm 이하

- 강화유리: 5mm 이하

- 복층유리: 일반 (6mm + 공기층 + 6mm), 강화 (5mm + 공기층 + 5mm)

4. 바닥면적 계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사용합니다.

5. 지상층 제한: 무창층은 지상층에만 적용되며, 지하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용도별 특별 규정:

- 영화상영관: 무창층 바닥면적 500㎡ 이상 시 스프링클러 설치

- 무대부: 면적 300㎡ 이상 시 스프링클러 설치

- 공장/창고: 지붕/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500㎡ 이상 시 스프링클러 설치

추가 고려사항

1. 대규모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2. 목조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경우,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화구조로 하고, 지붕은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3. 방부 처리: 지표면상 1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기둥, 가새, 토대 등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제를 바

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부효과를 가지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이상 방화구조와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진설계 기준

Happy an2 — Sun, 16 Feb 2025 18:30:26 +0900

내진설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진설계 기준의 체계

1.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

모든 시설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상위 개념의 내진설계 기준

2.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

각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내진설계 기준 (예: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

주요 내용

1. 내진등급 및 중요도

- 특급: 중요도 특, 중요도계수 1.5

- I등급: 중요도 1, 중요도계수 1.2

- II등급: 중요도 2 및 3, 중요도계수 1.0

2. 내진성능목표

- 기능수행 수준

- 즉시복구 수준

- 장기복구/인명보호 수준

- 붕괴방지 수준

3. 설계지반운동

- 주요 매개변수로는 지진구역계수, 위험도계수, 지반증폭계수 등

4. 내진성능평가 방법

- 등가정적 해석법

- 응답스펙트럼해석법

- 시간이력해석법

5. 액상화 평가

- 국내 지진조건에 적합한 규모보정계수(MSF) 사용 의무화

- 실트나 점토질 지반에 대한 반복연화현상 검토 추가

- 액상화 평가를 위한 실내시험 방법 추가

- 액상화 예비평가 방법 구체화

6.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확대

- 책임구조기술자의 비구조요소 내진성능 검토 및 확인

최근 개정 사항

- 국내 지진조건에 적합한 규모보정계수(MSF) 사용 의무화

- 실트나 점토질 지반에 대한 반복연화현상 검토 추가

- 액상화 평가를 위한 실내시험 방법 추가

- 액상화 예비평가 방법 구체화

- 지반응답해석을 위한 입력지진기록 조합 방법 제시

내진설계 기준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내진설계 기준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했으면 합니다.

건축물의 구조안전

Happy an2 — Sun, 16 Feb 2025 11:14:31 +0900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안전의 정의와 중요성

구조안전이란 건축물이 예상되는 모든 하중과 외력에 대해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수명 동안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 피해를 방지하며,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구조안전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1. 하중 분석

- 고정하중: 건물 자체의 무게, 영구적으로 설치된 설비 등

- 활하중: 사람, 가구, 이동 가능한 장비 등의 무게

- 풍하중: 바람에 의한 압력

- 설하 중: 눈의 무게

- 지진하중: 지진으로 인한 수평 및 수직 방향의 힘

- 토압: 지하 구조물에 작용하는 흙의 압력

- 수압: 지하수나 홍수로 인한 물의 압력

2. 구조 시스템 선택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철골 구조

- 조적 구조

- 목구조

- 복합 구조 등

3. 재료의 선택과 품질 관리

-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

- 철근의 항복강도와 연성

- 강재의 강도와 용접 품질

- 목재의 등급과 함수율 등

4. 구조 해석 및 설계

- 유한요소법(FEM)을 이용한 구조 해석

- 동적 해석을 통한 지진 및 풍하중 영향 평가

- 비선형 해석을 통한 극한 상태 거동 예측

구조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

1. 구조안전 확인 대상

- 3층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높이 13미터 이상의 건축물

- 처마높이 9미터 이상의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2.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

- 구조안전 확인 개요

- 구조계획서

- 구조계산서

- 구조도면

- 지반조사 보고서 (필요한 경우)

3. 구조감리

- 감리자의 자격 요건

- 감리 업무의 범위

- 감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건축물 대수선,개축,리모델링

Happy an2 — Sat, 15 Feb 2025 14:10:19 +0900

건축물 대수선, 개축, 리모델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대수선

1. 사전 검토:

- 건축물대장 확인

- 용도지역, 용도지구 확인

- 관련 법규 검토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2. 설계 및 계획:

-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검토

- 건축사의 설계도면 작성

3. 허가 또는 신고:

- 허가 대상: 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축물

- 신고 대상: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

4. 구비서류:

- 대수선 신청서

- 설계도서

- 구조안전 확인서

- 건축물 현황도

5. 공사 진행

6. 사용승인 신청

7. 건축물대장 변경

대수선 시 주요 검토사항

1. 구조안전: 하중 증가 여부, 내진설계 적용 여부

2. 피난 및 방화: 방화구획, 피난계단 등의 적정성

3. 설비기준: 급수, 배수, 전기, 가스 등 설비의 적정성

4. 에너지절약: 단열재, 창호 등의 에너지효율 검토

2. 개축

1. 사전 검토:

- 기존 건축물의 상태 평가

- 관련 법규 및 규제 검토

2. 설계 및 계획:

-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규모로 설계

- 구조, 설비, 에너지효율 등 최신 기준 적용

3. 철거 계획:

- 철거 허가 또는 신고

- 석면 등 유해물질 처리 계획

4. 건축 허가 신청:

- 건축허가 신청서

- 설계도서

- 구조계산서

-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5. 착공신고 및 공사 진행

6. 사용승인 신청

7. 건축물대장 생성

개축 시 주요 고려사항

1. 기존 건축물의 권리관계: 임차인, 권리자 등의 동의 필요

2. 도시계획 변경 여부: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의 변경 확인

3. 건축선, 도로 등 주변 여건 변화: 새로운 규제 적용 여부 확인

4. 신기술, 신공법 적용: 에너지효율, 내진설계 등 최신 기준 적용

3. 리모델링

리모델링의 유형

1.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존 건물 위로 층수를 늘리는 방식

2. 수평증축 리모델링: 건물의 옆으로 면적을 늘리는 방식

3. 별동증축 리모델링: 기존 건물 옆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식

4.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기존 세대를 분할하여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

리모델링 절차 (공동주택 기준)

1.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 소유자의 3/4 이상 동의로 조합 설립

- 시장, 군수 등에게 조합설립 인가 신청

2. 안전진단:

-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 평가

- A~E등급으로 평가 (D, E등급은 리모델링 불가)

3. 사업계획 수립:

- 설계자 선정

- 시공사 선정

4. 사업승인 신청 및 허가:

-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

- 관할 지자체의 심사 및 승인

5.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분담금 및 분양계획 수립

- 조합원 총회 의결 및 인가 신청

6. 이주 및 철거:

- 임시 주거지 마련

- 기존 건물 철거 또는 보강

7. 공사 진행

8. 사용검사 및 입주:

- 사용검사 신청 및 승인

- 입주자 모집 및 입주

리모델링 시 주요 검토사항

1.구조안전: 증축에 따른 하중 증가, 내진성능 개선

2. 설비 개선: 급수, 배수, 전기, 냉난방 등 설비 현대화

3. 에너지효율: 단열재, 창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적용

4. 주차장: 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5.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계획

6. 장애인 편의시설: 무장애 설계 적용

이상 건축물 대수선, 개축, 리모델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Happy an2 — Sat, 15 Feb 2025 09:20:17 +0900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변경의 정의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의하는 28개의 용도 사이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용도변경의 분류

1. 허가 대상: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설군 분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1.자동차 관련 시설군

2.산업 등 시설군

3.전기통신시설군

4.문화 및 집회시설군

5.영업시설군

용도변경 절차

1.사전 검토:

건축물대장 확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확인

관련 법규 검토 (건축법, 국토계획법, 주차장법 등)

2.허가 또는 신고:

허가 대상: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 시 (예: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신고 대상: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 시 (예: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

3.구비서류 준비:

용도변경 신청서

건축물현황도

용도변경 설계도서

구조안전확인서 (필요시)

소유자 동의서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4.관련 부서 협의:

건축과, 주택과, 소방서, 장애인편의시설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5.허가 또는 신고필증 발급

6.공사 진행 (필요한 경우)

7.사용승인 신청 (공사를 진행한 경우)

8.건축물대장 변경

용도변경 시 주요 검토사항

1. 구조안전: 용도변경으로 인한 하중 증가 여부 검토

2. 피난 및 방화: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여부

방화구획, 내화구조 적용 여부

3. 설비기준: 환기설비,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등의 적정성

4. 주차장: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대수 증감 여부

주차장 추가 설치 필요성

5.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의 개선 필요성

6. 에너지절약계획: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 여부

7. 소방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추가 설치 필요성

주의사항

1.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가능합니다.

2. 불법 용도변경은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용도변경 후 건축물대장 변경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4. 용도변경 시 관련 법규의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Happy an2 — Fri, 14 Feb 2025 15:20:18 +0900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내외부 시설물

1. 승강기 및 관련 시설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옥상 돌출부가 8m를 초과하거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을 초과 하는 경우에만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냉각탑, 공조실 외: 옥상에 설치된 이러한 설비는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2. 설비 관련 구조물

굴뚝, 더스트 슈트, 설비 덕트 등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된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등

3. 물류 시설

건축물 간 화물 이동용 컨베이어 벨트 설치 구조물

특정 용도 시설

1. 공동주택 지상층 시설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파고라 등), 생활폐기물 보관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에만 해당

주민공동시설: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은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실: 이러한 시설도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승강장 등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로 인한 면적 증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 외부 구조

1. 포치

출입구나 현관 용도의 지붕 구조물

단, 셔터, 문, 울타리로 내부 용도로 사용 시 바닥면적에 포함

2. 발코니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제외한 면적만 포함

3. 필로티 구조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필로티: 주거용 건축물의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인 경우, 그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4. 리모델링 관련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추가 설치 부분

5. 외단열 공법

외부 마감재 및 단열재를 벽체 중심선 산정에서 제외

기타 예외 사항

1.법령 개정으로 인한 경우

소방시설: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그로 인한 면적 증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내진보강: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물 설치로 인한 면적 증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지하 물탱크실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3.기계실, 전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지하층의 일부가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됩니다.

4.지하주차장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산정 시에도 제외됩니다.

5. 외벽 및 단열재 관련

외단열 공법: 외벽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단열재 두께 중 10cm를 초과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들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시에는 최신 법령과 지역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면적

Happy an2 — Fri, 14 Feb 2025 14:56:09 +0900

바닥면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바닥면적 산정의 법적 근거

1.건축법 제84조

2.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바닥면적 산정 방법의 세부 기준

1. 중심선 기준 산정

벽체 두께가 다른 경우: 두꺼운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둥이 돌출된 경우: 기둥의 중심선이 아닌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벽의 중심선이 대지경계선을 넘는 경우: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층고에 따른 산정

일반적으로 층고 1.5m 이상인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 합니다.

경사지붕의 경우: 천장높이 1.8m 이상인 부분만 바닥면적에 포함합니다.

다락의 경우: 층고 1.8m 이상일 때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3. 특수 구조물의 면적 산정

아트리움: 천장 높이가 2개 층 이상인 경우, 최하층 바닥면적에만 산입 합니다.

복층형 주택: 개방된 부분의 윗층 바닥면적은 제외합니다.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옥상 돌출부가 8m를 초과하거나 탑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바닥면적에 산입 합니다.

바닥면적 산정 시 주의사항

1. 공용부분 처리

2개 동 이상의 건축물이 지하주차장 등으로 연결된 경우: 연결된 부분의 면적을 각 동의 건축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공동주택과 비주거 시설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산정합니다.

2. 발코니 면적 산정

주택의 발코니: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5m 이상 돌출된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 합니다.

발코니 확장: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중 일부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3. 필로티 구조의 처리

일반적으로 필로티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필로티 내부에 벽체로 구획된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4. 지하층 및 옥상 시설물

지하층의 경우: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되나, 주차장 등 특정 용도의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옥상 시설물: 물탱크, 냉각탑 등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나, 옥상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 됩니다.

바닥면적의 활용

1. 용적률 계산

용적률 = (연면적 - 용적률 산정 제외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 지하층, 주차장, 기계실 등 특정 용도의 면적

2.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

바닥면적 합계 500m²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바닥면적 3,000m² 이상의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2020년 기준)

3. 소방시설 설치기준

바닥면적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의 설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축물은 소화기 구비 의무화

바닥면적의 중요성

1.건축물 용도 분류: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 분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300m² 미만일 때 해당됩니다.)

2.건축허가 및 신고: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 대상입니다.)

3.주차장 설치 기준: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건축물대장 기재: 바닥면적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건축물의 공식적인 면적으로 인정됩니다.

이상 바닥면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지면적 산정

Happy an2 — Fri, 14 Feb 2025 14:30:18 +0900

대지면적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지면적의 법적 정의

1. 대지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는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 면적을 의미합니다.

대지면적 산정의 세부 기준

1. 기본 원칙

1.수평투영면적: 경사지의 경우에도 수평으로 투영한 면적을 측정합니다.

2. 경계선 기준: 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2. 포함되는 면적

1. 대지 내 도로: 대지 안에 있는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도 대지면적에 포함됩니다.

2. 공개공지: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조성된 공개공지 면적도 대지면적에 포함됩니다.

3. 건축선 후퇴 부분: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부분 중 법령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 부분은

대지면적에 포함됩니다.

3. 제외되는 면적

1. 건축선에 따른 제외 면적:

도로 폭 4m 미만인 경우, 건축선 후퇴로 인한 면적

도로 폭 8m 미만의 모퉁이 대지에서 가각정리로 인한 면적

2. 도시·군계획시설 면적:

대지 내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의 면적

단, 소유자가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되지 않음

4. 특수한 경우의 대지면적 산정

1. 지하건축물의 경우

지하건축물의 경우에도 지상 부분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2. 다수의 필지로 구성된 대지

여러 필지로 이루어진 대지의 경우,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대지면적을 산정합니다.

이때, 필지 간 경계선은 무시합니다.

3. 대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대지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해당 부분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막다른 도로의 경우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도로의 길이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너비가 다릅니다:

길이 35m 이하: 너비 2m 이상

길이 35m 초과: 너비 3m 이상

이에 따라 대지면적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대지면적 산정의 중요성과 영향

1. 건폐율 계산: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2. 용적률 계산: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3. 법적 규제 적용: 각종 건축 관련 법규 적용 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주차장 설치 기준: 대지면적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조경면적 산정: 대지면적에 따라 필요한 조경면적이 결정됩니다.

6. 대지면적 산정 시 주의사항

1. 정확한 측량: 대지경계선을 정확히 측량하여 면적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법규 확인: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건축선 확인: 건축선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면적 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 확인: 대지 내 도시계획시설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5. 공부상 면적과의 차이: 실제 측량한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를 경우, 실제 측량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정확한 대지면적 산정은 건축 계획 및 설계, 인허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대지면적 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지분할 및 합병

Happy an2 — Fri, 14 Feb 2025 13:43:10 +0900

대지분할 및 합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의 분할

대지의 분할은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의 목적

1.소유권 이전이나 매매를 위해

2.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

3. 형질변경으로 인한 지목 변경 시

분할의 법적 요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최소 면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거지역 및 기타 지역: 60㎡ 이상

2. 상업 및 공업지역: 150㎡ 이상

3. 녹지지역: 200㎡ 이상

분할 절차

1.사전 준비: 토지 소유권 증명서, 대지 위치도, 분할 계획서 등 준비

2. 신청: 관할 구청에 토지분할 신청서 제출

3. 심사: 관련 부서의 현장 조사 및 검토

4. 허가: 분할 허가 결정

5. 후속 절차: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갱신, 새로운 지번 부여

대지의 합병

대지의 합병은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이 가능한 경우

1.「건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지 합병을 허용합니다

2.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3.「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건축법」에 의해 합병이 가능한 경우

4.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된 토지

5.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6. 도로 하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7. 건축허가 조건으로 토지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의 요건

1. 각 필지의 지목이 동일할 것

2. 각 필지의 소유자가 같을 것

3.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 이외의 등기가 없을 것

4.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될 것

5. 각 필지의 도면 축척이 동일할 것

합병 절차

1. 합병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관할 기관의 심사

3. 합병 승인

4. 토지대장 정리

5. 등기 절차 진행

분할과 합병의 효과

1.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

2. 개발 목적에 맞는 토지 형상 조정

3. 재산 가치의 변화

4. 도시계획 및 건축 규제의 영향 변화

주의사항

1.분할 시 최소 면적 기준 준수

2. 합병 시 각 필지의 특성 및 법적 요건 확인

3. 관련 법규 및 도시계획 규제 검토

4. 세금 및 등기 비용 고려

5. 필요시 전문가 자문 구하기

대지분할 및 합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설건축물

Happy an2 — Fri, 14 Feb 2025 13:21:28 +0900

가설건축물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정의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고 건축되는 구조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의 특징

1.존치 기간: 기본적으로 3년 이내로 제한되며, 필요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하며, 해체와 이전이 용이한 구조여야 합니다.

3.규모: 3층 이하여야 합니다.

4.설비: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5.용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종류

1.재해 복구용 임시 건축물

2.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3.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견본주택(모델하우스 등)

5.도로변 미관정비를 위한 가설점포

6.경비용 조립식 구조물 (10㎡ 이하)

7.임시 자동차 차고

8.컨테이너 형태의 임시 사무실, 창고, 숙소

9.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 (100㎡ 이상)

10.간이축사,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운동시설

11.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천막 구조물

13.유원지, 관광지 등의 임시 문화행사용 시설

14.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1.허가 대상: 도시·군계획시설 및 예정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2.신고 대상: 그 외 지역의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

1.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2.필요 서류 준비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 등)

3.관할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에 신고

4.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

5.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주의사항

1.존치 기간 연장: 허가 대상은 만료 14일 전,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불법 건축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으며, 등기도 불가능합니다.

4.지역별로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건축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가설건축물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